피디언뉴스

윤성근 부위원장, “방염 행정 미이행과 119청소년단 활성화 부진” 질타

심홍순 경기도의원, “500만원 지원으로 드론산업 키우기 어려워… 선택과 집중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기술개발, 장비, 인증 등 초기 투자비가 높아 소규모 지원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재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은 현장의 체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생산·운영비 절감 항목이 낮게 평가됐다”며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한정된 도비의 효율적 집행에도 부합한다”며 “지원 단가를 높이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운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분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육성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안계일 의원, “소방 특사경, 실질적 수사 역량과 인지도 강화 시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소방 내부에서 사건 피드백과 모의 수사 서류 작성 훈련이 가능한 자체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법무연수원 교육 등 외부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 소방 맞춤형 법률자문단 구성, 사건 분석 회의 제도화, 표준 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실무형 수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소방특사경의 권한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일부 건축물 관리자나 공사업체, 위험물 취급 업자 등이 소방특사경을 단순 지도·점검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도민 홍보뿐 아니라 실제 수사대상 업계·시설을 대상으로 한 ‘타겟형 홍보’ 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점검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현장을 지키는 ‘실질적 수사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수사 전문성과 대외 인지도를 함께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2025-11-13
국중범 의원, “소방대원 활동복 개인 세탁은 감염관리 사각지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도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일간 여섯 곳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감사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소방행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중범 의원은 “활동복과 기동복을 여전히 개인이 세탁하는 것은 감염 및 교차오염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 의원은 “화재 및 구급 현장에서는 혈액, 체액, 오염물질이 복장에 묻을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복을 대원이 직접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 체계와 위생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 대원들에 따르면 주 1회 혹은 격주 단위로 세탁이 필요하나, 개인이 출퇴근 후 세탁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구급대원들은 활동복 착용 후 감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선제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소방대원의 위생과 안전은 도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내년도 예산에 활동복 세탁 지원 체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며 학부모와 교직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학교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제외’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학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3
이영봉 의원, “LH의 이자 부과제도는 공공성에 어긋나… 경기도는 감정평가로 29억 절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이전 부지에 부과된 95억원의 이자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결과 2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할 때, 조성원가 외에 부지 매입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소방서·경찰서·학교 등 공공시설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공공기관 간 거래에서조차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랜시간 동안 LH가 조성한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 외에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 온 것은, LH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벌인 것에 동참한 것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북부특수대응단 부지 매입 계약을 비롯해, 아직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과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 역시 조성원가의 절반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 부담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들 사업은 매입의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은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은 북부특수대응단 부지와 통합해 추진하고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는 LH가 조성한 부지를 매입할 경우 2년 이내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제도화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이자 부과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와 이자 발생 내역은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소방관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공공시설임에도, LH가 이를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를 부과해 수익을 얻으려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저버린 행위”며“경기도와 LH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과 예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늘의 여러분이 내일의 대한민국이다” 55만 수험생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 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국 약 55만명의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날을 맞아, ‘누구보다 빛날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냈다.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청소년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직접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진심 어린 격려를 전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으실 것이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응원한다” 등 14명의 의원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전국 약 55만명, 이 중 경기도 16만 3,600여명의 수험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의 수험표 한 장은 단순한 시험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의 꿈을 연결하는 다리”며 “결과가 아닌 여정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러분의 도전이 단순한 입시를 넘어,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5-11-13
김미리 의원, 자연휴양림 겨울철 전기세 300% 폭등…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외면은 직무 태만 수준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립 자연휴양림의 겨울철 폭증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령산과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최대 30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보존산지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에서 직접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휴양림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보존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의 담당 부서가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질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불가’하다고 결론낸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의회가 직접 뛰어 산림청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휴양시설이며 에너지 절감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료 인하로 이어져 도민의 체감 복지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아니라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도립휴양림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일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허가권자인 시군과의 협의에만 의존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의원님 제안을 계기로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특정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 혁신의 문제”며 “경기도가 기초나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도립시설부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1-13
이제영 위원장, “기업 절박한데… ‘노력하겠다’는 관행적 답변 질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보고와 예산 편성은 현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선구매' 조치 사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도내 업체 계약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 계약이 40% 이상을 차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조치 보고서에는 '더욱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담겼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 구매율 3%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장애인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11월에 와서야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관행적인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 사업의 1차 선정 과정에도 쓴소리를 했다.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이 위원장은 ＂1차 선정은 사실상 '나눠주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라며 ＂이는 지역 특성을 살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사업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과원에 ＂1차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부터는 경쟁을 통해 잘하는 곳은 더 주고 아닌 곳은 도태시키는 '선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전국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과원이 요청한 핵심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감이 훼손되면 어떤 기업도 경기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위중한 때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기업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결국 기업 도산, 해외 이전, 청년 실업 악화, 세수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하며 ＂경과원이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예산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수준의 절박함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그렇게 절박한 안을 위원회에 요구하면, 예결위와 대표단 협의를 통해서라도 증액을 위해 싸우겠다＂라며 경과원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퇴직은 끝 아닌 제2의 출발… 막연한 두려움 없게 든든히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연수원 및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을 위한 ‘퇴직 준비 과정 연수’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율곡연수원 연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 속 퇴직 예정자분들의 모습에서 긴 세월 공직에 헌신해 온 무게와 노고가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변 의원은 실제 연수생들이 남긴 “제2막의 출발을 응원받는 시간이었다”, “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준비와 진행에 애쓴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등의 생생한 후기를 소개했다. 이어 △감성 치유 △자기 서사 기반 소통 △자산관리 등 퇴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변 의원은 각 기관장에게 연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물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 이영창 율곡연수원장은 “저 또한 퇴직을 앞둔 입장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필요한 과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고 심한수 남부연수원장은 연수생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송준호 북부연수원장은 “사전 설문을 통해 건강·경제 등 관심 분야별로 분반 수업을 진행하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원장의 설명을 들은 변 의원은 “원장님들의 답변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감사를 표했다. 변 의원은 “퇴직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미래이며 그 시기를 앞둔 분들은 누구나 막연한 걱정을 안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행정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지금처럼 알차고 의미 있는 연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며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연수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심각… 전담관리체계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지원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는 31개 시·군에서 약 2,90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전자 부족률이 35%에 달해 배차 지연, 노선 축소, 심지어 일부 노선은 폐지되는 실정”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와 근거가 있음에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운전자 양성 교육은 연간 176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교육 확대와 취업·근속 연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청년,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교통형 지역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확대와 처우개선 제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마을버스는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이지만, 현장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며 “경기도가 마을버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양성, 처우개선, 노선유지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한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마을버스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25-11-13
“연구원 자산은 사람” … 황세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주문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진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먼저 느슨해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본원의 1등급 연구실은 2024년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북부지원은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올해 6월 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실험실용 배기기’ 가 설치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해당 장비가 10월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며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북부지원에서도 일부 배기기의 제어풍속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연구진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연구원이 연구 재료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시약 및 초자류 계약’ 과정에서 반복되는 납품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58건의 계약 중 8건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했다”며 “60일로 정해진 납품기한과 낮은 입찰 조건이 원인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예산 삭감엔 침묵, 확충 노력은 ‘해당 없음’… 행정책임 방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소극적 대응,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의원 요구자료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항목에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산25림환경연구소의 세출예산이 다수 항목에서 감액됐다에도, 예산을 늘리거나 방어하기 위한 노력 부분이 ‘해당 없음’ 으로 처리된 것은 도정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조실이 정한 대로 예산을 깎고 현장은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책임 방기”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 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항목이 모두 ‘해당 사항 없음’ 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당 없음’ 으로 제출됐다”며 “드론, 산불 대응, 산림 치유, ICT 융복합 기술 등은 산림행정의 미래 경쟁력인데 연구소가 이를 외면한다면 이름만 ‘연구소’ 이지 실상은 ‘관리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임금대장 에 따르면 공무직 21호봉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약 24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에는 공무직 79명, 기간제 41명이 근무 중인데, 이들이 사실상 산림행정의 현장을 떠받치고 있다”며 “이 정도 임금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수준이며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와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행정의 미래는 기술과 사람, 두 축이 함께 가야 한다”며 “예산 확보 노력과 인력 처우 개선, 기술 기반 연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도정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3
이선구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부실로 감사 중단… 기본부터 다시 세우라는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본적인 출력자료와 기초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조차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없음’ 으로 제출된 항목들에 대해 “다른 부서 소관이면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오후에는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재개된 감사에서도 자료 오류와 불충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노력하겠다’식 답변은 의미가 없다”, “자료 제출은 기관의 기본역량이며 이를 방기하면 도민 신뢰가 흔들린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경고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타와는 별개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감사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1,400만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며 “잠시라도 경계를 게을리하면 큰 원성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숭고한 공공의료 사명이라도 지속가능성이 무너지면 유지될 수 없다”, “조직의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비난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원을 위한 애정 어린 주문”이라며 “냉정하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과 내부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며 의료원 감사를 종결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경기도 바우처택시 ‘카카오 수수료’ 구조 전면 점검 요구, 군포 공항버스 시민 편의 증진 함께 강조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수수료를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실제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의 콜 거절에도 실질적 페널티가 없는 점 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역시 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훈계 등 가벼운 내부 조치에 그치는 등, 경찰 처벌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징계 양정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교통약자를 직접 상대하는 공공교통 종사자는 더욱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포부곡공영차고지 기점 공항버스 운영과 관련해 “김포공항행 노선은 부곡공영차고지 바로 앞 공항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할 수 있지만, 인천공항행 세 개 노선은 같은 차고지를 경유하면서도 차고지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부곡공영차고지에서도 인천공항행 공항버스를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노선운영사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 교통현장의 문제를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3
조성환 위원장, “DMZ 페스티벌 20년째 제자리… 평화 콘텐츠로 확장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2일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시작된 DMZ 페스티벌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시와 콘서트 중심의 단조로운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DMZ는 경기도 평화정책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라며 “시·소설·영화·에세이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평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DMZ 평화문학상’과 ‘DMZ 평화영상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제주4·3평화문학상, 여수·순천10·19평화문학상 등이 전국적 관심을 얻고 있다”며 “도의회가 제정한 ‘DMZ평화상 조례’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의 평화정책을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사 운영의 기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국립신포니오케스트라’로 ‘예술의전당’을 ‘예술의 전당’ 으로 오기하는 등 기본적인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사소한 실수가 행정의 성의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고 비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지난 8대 도의회 당시 본인이 제정한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수년째 실제 시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도민 신뢰의 문제”며 “이제는 평화를 ‘행사’ 가 아닌 ‘문화’, 보여주기가 아닌 ‘참여와 창작의 장’ 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DMZ 페스티벌이 도민과 예술인, 청년이 함께 만드는 창작 중심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기도가 ‘평화를 행정이 아닌 문화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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