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곽미숙 경기도의원,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 자료 누락·수의계약 반복은 개선돼야”

김성남 도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에도 현장 홍보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완화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를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 범위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는 시설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겪는 농업·유통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특히 계절에 따라 노동력이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이처럼 숙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도 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이를 알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체계적인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포천시의회도 최근 농촌 인력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업 현장의 주거·인력난 해소 필요성에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김 의원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신설과 지난해 완화된 기준이 실제 숙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13
윤종영 의원, “형식적 점검으로는 민원 못 막아… 경기도 채석장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채석장 및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점검이 “지나치게 서류 중심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화성·안성·가평·포천 등 일부 지역에서 “매년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오폐수 등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윤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도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느냐”며 “혹시라도 형식적 점검, 매너리즘에 빠진 점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실제 연천군 대전리 인근 채석장의 경우에도 올해 4월 11일 국민신문고에 ‘소음·진동·사면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도는 “법적 기준 충족”을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윤 의원은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해 “법 기준에 맞았다고 해서 주민의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반복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점검 과정에서 매너리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화성 등 특정 지역에 대해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법령상 한계가 있다면 이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환경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문했다.특히 “소음·진동 문제는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에서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3
박명숙 의원, 광역이동지원센터 불편, 경기도교통연수원 노후화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2일 열린에서 경기교통공사에는 도민제보를 근거 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후 불편사항을 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박명숙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 단일체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배차 효율이 떨어지고, 관내 이동조차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도민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특히 시·군별 운영 당시 가능했던 지리 기반 배차와 특장차·바우처택시·임차택시의 분산 운영이 통합 이후 사실상 약화되어 대기시간 증가와 응대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경기교통공사에 △통합배차 이후 평균 대기시간·응대율 변화, △배차 오류 및 시스템 불안정 원인 분석, △시·군에서 운영하던 바우처택시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등정확한 서비스 지표와 구체적 개선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도민 불편 해소와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또한 “교통약자 이동권은 기본권”이라며 “도민의 일상 불편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1985년 개원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40년 넘도록 노후화돼 단순 유지보수로는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매년 3억 원씩 투입된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공간, 낙후된 교육환경, 불편한 실습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연수원 부지의 시세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외곽 이전 또는 신축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시설 현대화와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이 제출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경기도도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여성가족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미흡... 도민 신뢰 저하 우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서관과 경기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김진명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청렴도 미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이 하위 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산하 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경기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가족 복지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윤리경영과 투명 행정이 요구된다.그러나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관 내부의 윤리경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부 직원 간 인사 불공정 문제’, ‘연구용역 수행과정의 투명성 부족’, ‘직장 내 갑질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렴도는 기관의 모든 정책 수행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단이 청렴도 개선을 위한 내부 감사 강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윤리위원회 구성, 인사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기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청렴과 신뢰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향후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가 2023년 기준 5만 2516대로 참여율이 10%에 그치고 올해 신규 참여대수는 9월말 기준 479대에 불과하며 2021년부터 1000대 미만으로 참여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부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주차 요금을 50% 감면 받기 위해서는 무인주차시스템 콜센터에 화상으로 통화 연결해 차주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임을 직접 확인시켜줘야 할인이 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시민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번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향상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이 운휴일 준수를 통해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운영 방식 개선이 아닌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3
경기도 김태형 의원- G-FAIR 개선 필요성과 유능한 기술인력 유출 우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G-FAIR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언급하며 “투자 상담에 대한 상담일지 등에서 신뢰성 의심이 제기된다면서 해당 수행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는 물론, 회수까지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G펀드에 대해 투자기업 명단과 관련한 법률 검토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12일 열린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출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 국책사업이나 외부 용역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관의 운영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중국 등으로 우수한 기술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기관의 설립목적이 좋아도 우수한 인력이 나가는데 조직만 남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기술닥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술닥터 위촉 절차를 물으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공신력 있는 선정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3
“일부 병원장 부적절 행태 폭로”…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뼈를 깎는 반성’ 주문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료원장과 산하 6개 병원장을 향해 ‘비상경영체계’에 걸맞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주문했다.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만성 적자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일부 병원장은 오히려 구설수만 키우고 있다”며 “A병원장은 근무시간에 개인 연구만 하다 감사를 받고 있고, B병원장은 점심시간 직원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생일상을 차리는 등 병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줄곧 임금 체불이 거론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 구성원이 단결해야 하지만, 일부 병원장의 일탈이 의료원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3
병원도 후기보는 시대 …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CS교육 필요”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 ‘민원 감소’를 위한 CS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2일 오후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먼저, 의료원의 재무상태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김동규 의원은 “2025년 9월 기준, 의료수익이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6% 증가했고, 당기순손익 역시 23.8% 개선됐다”며 “아직은 적자지만 점차 해소되는 듯 보인다.경영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이필수 원장님과 임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잦은 민원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민원이 785건에 달하며, 이 중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34건에 이른다”며 “시설 문제보다 직원의 불친절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제 병원도 ‘후기’를 보고 찾는 시대다. 반복되는 불친절은 환자의 발길을 스스로 끊는 것과 같다”며 “친절이 곧 경쟁력이다.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CS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1-13
정일영 의원, “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고 지적했다.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인천공항이 동북아 민간 항공정비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처럼 MRO까지 인천국제공항이 갖추게 될 때 진정한 세계 1등 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천공항의 역할도 부정하지 않았다“사천은 그간 군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중심의 군수 MRO에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군 정비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에 맞는 방향”이라며“민간은 인천 중심, 군수는 사천 중심이라는 기능 분담이 상생의 길이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입장을 통보하고 법안 보완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인천광역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인천에는 정부 지정 항공MRO 사업자가 없고 과거 지정 공모 당시 경남만 단독 신청해 지정된 사례가 유일하다”며 특정 지역에만‘항공정비특화단지’및 거점공항을 자동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칙 삭제 등 수정을 요청하며 항공사·정비기업·공항·지역이 함께 참여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법안 보완을 건의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논문 대필·근무시간 내 개인 번역 작업 ·모욕적 언행·책임 회피 논란에 “6개 병원장 전면 재평가”
고준호 의원은 “재난·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앞에 서야 할 곳이 공공의료기관인데, 병원장의 일탈로 조직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병원장이 사적 성과를 위해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자체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장을 향해 “근무시간에 본인의 논문을 직원에게 대신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직접 질의했고 파주병원장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현재 감사실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올 해 안에 나오는 감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논문 대필 의혹뿐 아니라, 병원장의 개인 번역 작업 몰두, 직원 향한 모욕적 언행,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실현 불가능한 자구책 강요 등 조직 붕괴 수준의 민원이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특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변별력 없는 동일 인사가 3연임으로 이어지면서 책임성과 긴장감이 사라졌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사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이필수 의료원장이 취임하며 ‘절감과 개혁’을 강조하고 의료원장·수원병원장 겸직을 분리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오늘 드러난 파주병원 실태는 기대가 아니라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공공병원장은 ‘의사이기만 하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다. 경영을 실패하고 조직을 무너뜨린 병원장이라면 즉각적인 교체가 공공의료를 지키는 길”이라며 “경기도는 6개 병원장 전체에 대한 경영 성과와 리더십을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운영 역량이 부족하다면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3
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고 앞에서 수능 수험생 응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11월 13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구리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격려 행사에는 구리고등학교 동문회 임원진들도 함께해,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정성껏 준비한 간식과 핫팩 등을 전달했다.이은주 의원은 “오늘 하루를 위해 지난 몇 년간 묵묵히 공부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꼭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또한 “구리는 교육도시로서 더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함께한 구리고 동문회 관계자는 “14,075명의 졸업생 모두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라며 “후배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도입 추진, 구리형 공유학교 모델 발굴, 학부모 정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료원 수익도, 공공도 아닌 ‘애매한 구조’…정체성 재정립 시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을 상대로 “공공의료원의 정체성 혼란과 경영 무능이 도비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망이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조직’ 이 됐다”며 “특히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병원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건강검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천병원과 수원병원은 각각 16,020명, 14,564명 규모로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를 보였고 반면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은 ‘공공형 검진’ 위주로 운영되어 검진단가가 낮고 지역협력형 공공검진 비중이 높았다. 정경자 의원은 “같은 도 산하 공공병원임에도 검진 항목, 단가, 운영철학이 제각각”이라며 “이건 지역 차이가 아니라 의료원 본부의 전략 부재, 즉 병원별 ‘각자도생’ 구조의 결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익형 병원은 방치되고 공공형 병원은 지원이 부족한 구조 속에서 의료원은 방향성을 잃었다”며 “공공병원이라면 시장 수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병원이 아니라 전략의 부재”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전체 평균점수는 76.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운영 부문이 치명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양호한 반면, ‘합리적 운영’, ‘경영관리’, ‘성과관리’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정경자 의원은 “한마디로 의료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며 “병상은 비어 있고 환자 유입은 줄었으며 인력 생산성은 낮고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건 단순히 도비 지원 부족이 아니라 내부 혁신 의지의 결여”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이 민간처럼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이니까 적자여도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보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재정이 아니라 태도다. 혁신 없이 예산만 늘리면 내년에도 같은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다음 평가에서도 ‘합리적 운영’ 이 최하위라면 그때는 도가 아니라 의료원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공의료기관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수익사업이라 부르기엔 돈을 벌지 못하고 공공사업이라 하기엔 복지 기여도가 낮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과 방향성이다 의료원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2025-11-13
한원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단기 성과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의 매력 부족’ 이 24%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첫째로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1억원을 투입해 신규 밀키트를 개발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매력 개선 없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단기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그는 규제 개혁 및 환경 조성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상인과 소비자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무하며 경상원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머물러 디지털·물류 전환에 대한 투자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는 혁신모델 구축사업의 집행 부진을 문제로 들었다. “37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 이 9월 말 기준 4.3%의 집행률에 그쳤다”며 “‘사전 절차 지연’ 이라는 이유 뒤에 구조적 실행력 부족이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음에도, 핵심사업인 ‘디지털 판로개척 지원’ 이 일몰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정책적 무책임”이라며 “경상원은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 등 신규 과제를 실질적인 혁신 방향으로 전환하고 IT·UX·물류 혁신을 통합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100억원 규모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대형 행사가 여전히 포스터·현수막 중심의 아날로그 홍보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홍보 플랫폼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홍보비만 낭비되는 구태 행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5-11-13
남경순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10개월…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됐다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화는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는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며 “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여전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설치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행정이 단순 보조금 지원에 머물지 말고 사전 홍보·설치 가이드라인·현장 컨설팅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상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경기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라며 “법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서 행정이 오히려 지원 배제 요건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창업 연차 기준을 폐지하고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설계와 공고를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나타난 현장의 부담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남경순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행정은 규제보다 보호에 앞서야 한다”며 “법적 의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2025-11-13

이전페이지 131 132133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곽미숙 경기도의원,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 자료 누락·수의계약 반복은 개선돼야”

김성남 도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에도 현장 홍보 미흡 지적

윤종영 의원, “형식적 점검으로는 민원 못 막아… 경기도 채석장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박명숙 의원, 광역이동지원센터 불편, 경기도교통연수원 노후화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여성가족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미흡... 도민 신뢰 저하 우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 김태형 의원- G-FAIR 개선 필요성과 유능한 기술인력 유출 우려

“일부 병원장 부적절 행태 폭로”…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뼈를 깎는 반성’ 주문

병원도 후기보는 시대 …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CS교육 필요”

정일영 의원, “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논문 대필·근무시간 내 개인 번역 작업 ·모욕적 언행·책임 회피 논란에 “6개 병원장 전면 재평가”

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고 앞에서 수능 수험생 응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료원 수익도, 공공도 아닌 ‘애매한 구조’…정체성 재정립 시급”

한원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단기 성과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남경순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10개월…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