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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3년 유물수증 완료
해양수산부는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전시유물 확보를 위해 유물기증운동을 펼친 결과, 올 한 해 총 11곳의 기증처로부터 379점을 기증받았다. 기증유물은 잠수장비, 해기사 물품, 인천지역의 해양민속유물, 해양·수산 연구서 등이다. 해양수중공사는 인천항 및 서해5도 항만건설과 천안함 인양작업에 사용했던 머구리, 잠수복, 공기탱크, 수중 통화장비 등 각종 잠수장비 36점을 기증했다. 한국사료협회는 1969년 국무회의 자료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설립 계기가 된 문서인 ‘항만의 관리운영 개선방향’ 및 1980~1990년대 인천항·부산항 등 항만하역·운송 관련 문서류 39점을 기증했다. 해기사들의 기증도 줄을 이었다. 양종면 인천항 도선사는 ‘무사고 도선 21년 기념패’를 비롯해 한진해운 선장 재직 당시 받은 ‘5년 무사고 표창패’ 등 11점을 기증했다. 전경찬 기증자도 한국해양전문학교 졸업앨범, 학생증 및 라스코해운 재직 당시 선원여권, 상륙증 등 해기사 자료 199점을 기증했다. 또한, 인천시 인간문화재 제14호 단청장인 정성길 기증자는 선친이 인천 영종도에서 사용했던 새우젓독과 기증자 본인이 만석부두에서 수집한 풍어제에 사용했던 해신도 등 해양민속품류 10점을 기증했다. 전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연구소장 고 한상복 기증자는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에서 발행한 ‘조선지질도’ 및 국립수산진흥원 연구보고서 등 해양·수산 연구서 68점을 기증했다. 이 외에도 나송진, 유철수, 고광민, 김용원 등의 기증자가 각각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해양유물을 기증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증자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증품을 영구 보존해 해양의 역사를 후대에 전승할 예정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소장품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박물관 내에 기증자 명단이 적힌 벽을 만들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개관 특별전으로 ‘기증유물 특별전’을 개최해 그간 기증받은 유물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와 해양문화 연구에 필요한 유물기증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증대상 유물은 해양역사·예술·민속 및 해운·항만자료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추진단장은 “귀중한 해양유산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해양유물은 개인의 역사를 넘어 우리나라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료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기증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열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12월 20일 오전 11시 아만티 호텔 서울 대연회장에서‘2023년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이 올해 종료되고 후속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4년 동안 진행된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개발 성과물을 전시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1부의 개회식 및 사업단 소개와 2부의 연구개발성과 발표와 토의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활용해 전시된 보조기기 개발 성과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1부에서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중심으로 보조기기 사업단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고 2부에서는 각 과제별 연구 성과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보조기기가 국산화되고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조기기가 개발될 수 있었으며 내년부터 시작될 후속 사업을 통해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조기기 개발 및 여러 지역으로의 열린제작실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엔지니어링, 더욱 젊고 스마트하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➊‘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➋‘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되어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규모 설계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12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의 범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에 종료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올 한 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여, 정책 현장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 등이 진행된다. 한편 함께 배포되는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은 농어촌 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정책 사례를 널리 공유해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벤치마킹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다가오는 2024년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기”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참여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줬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12.20.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한편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소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개소 감소한 것이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22년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고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도 엘지경영개발원, 아시아나아이디티, 코리아써키트, 코오롱제약 등 4개사였다. 한편 사전 예고 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장애인 3,477명이 신규로 채용됐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4개사가 신규 설립·설립 예정이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도 있었다.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00%이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매장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발굴해 18명을 신규로 채용해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2.70%를 달성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의료업과 교육업이 결합된 전통적 장애인 고용저조 업종으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으나, 한림대병원에서 운용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해 99명을 신규로 채용해 10년 연속 명단 공표에서 벗어났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고용률이 0% 대인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도에도 정부는 적합 직무 개발, 고용저조 대기업 컨설팅을 지속하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정부부문 연계고용 허용 등 제도 개선을 발 벗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현장 중심의 역량 있는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함께 12월 20일 10:30부터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강남에서 “2023년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2023년도에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추가하고 화이트햇스쿨, S-개발자, 시큐리티 아카데미 등을 신설했고 약 19,000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기존 판교의 실전형사이버훈련장의 수용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동남권에도 올해 10월 실전형사이버훈련장을 개소해 사이버보안 인재교육기관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사이버보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도에는 기업이 학생 선발, 교육, 취업까지 전과정을 주관하는 시큐리티아카데미를 확대하고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사이버보안관제 교육과정’신설 등을 위해 올해보다 20% 이상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국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교육 및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분야 상위 20위 이내 대학 등에 파견해 연구역량 배양 및 국제적 전문가 유대관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충북대 김태성 교수가 ‘정보보호 인력양성 외연확대 필요성’을 연구·발표했고 이글루코퍼레이션의 손보형 팀장이 ‘산업계의 사이버보안 직무 현안’을 공유했다. 토론시간에는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국내 산업계의 사이버보안 직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의 융합·확산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증가에 따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마지막 과정에서는 실제 정부 지원 교육과정 수혜자들이 참석해 교육과정 입문에서부터, 수료 및 취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경험 공유를 통해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은 제언 등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의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을 총괄하고 있는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은 “디지털화가 심화되면서 ‘사이버보안’은 국가의 핵심 자원을 보호하는 ‘사이버안보’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
시·도 교육훈련기관장과 지방공무원 미래대응 역량교육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2월 20일 제주에서 ‘2023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미래대응 역량교육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윤재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등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장과 교육운영담당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방안을 주요안건으로 챗GPT 관련 특강을 듣고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사례를 공유한다. 이경상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챗GPT를 교육의 비밀병기로 만들기” 특강을 통해 생성형 AI의 등장, 진화, 수행기능을 설명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인공지능을 농업에 활용해 수확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식물 육성·자동 수확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담당자 대상 교수설계 초안 작성, 홍보 이미지 제작 등의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철학 및 디지털교육 확대 등이 포함된 ‘2024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인재개발포럼 신설 등 ‘자치인재원과 시·도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1987년 구성된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함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회 개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2023년 교육훈련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자체평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확대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전라지역에 대설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1일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라서해안 30㎝ 이상, 충남남부서해안·전남북서부 20㎝ 이상이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서부 5~15㎝, 전북동부 3~10㎝, 세종·충남내륙 3~8㎝, 전남북동부 2~7㎝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할 것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차량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등 붕괴 우려시에는 즉시 사전대피를 실시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주요 도로와 적설취약구조물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차량 운전 시 평소보다 감속운행 하는 등 안전 운전해주시고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9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9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24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은 ’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3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시·도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년 12월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7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했고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25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외교부 전 세계 서포터즈 모여라
외교부는 지난 19일 전 세계 디지털 공공외교 현장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가 한데 어울리고 유대를 다지는 연말 행사를 개최했다. ‘코리아즈 글로벌 총회: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과 세계 각지에 있는 대면 행사장을 온라인으로 동시 연결해 진행됐다. 코리아즈 명예기자단 등은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재외공관 서포터즈는 각 공관에 모여 총 300여명이 서포터즈 활동 기록 영상 감상, KOREAZ 최우수·우수기자단 시상, 퀴즈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에서 올해 서포터즈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다져온 것처럼 한국 역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과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등 국정 목표 아래 외교관계를 확장하고 강화하고자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 대사는 서포터즈가 다져 놓은 네트워크가 갖는 잠재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들이 한국과 함께 그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외교부 서포터즈는 일상 소통은 물론 글로벌 여론 형성의 장으로 부상한 디지털 공간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국내외 서포터즈가 서로 교류하고 유대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친한 청년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세대인 청년층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중 국장급 협의 결과
최용준 동북아국장은 2023년 12월 19일 선전시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과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올 한 해 한중관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다방면에서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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