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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1월 26일 오후 2시부로 전남 남해 연안과 남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저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된 한파로 인해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료 급이 중단 등 현장대응반의 양식장 관리에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_동백愛 빠지다’를 오는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나무는 화려한 꽃과 진녹색의 아름다운 잎으로 사랑받는 식물로 전 세계 3,000종이 넘는 재배품종이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꽃이 피는 100여 종의 동백나무와 동백 관련 해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동백을 주제로 한 포토존과 동백 선호도 조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든샵에서 동백 관련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동백나무 기획전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람객 분들이 동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을 수집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수집한 식물자원을 활용해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25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면담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군비 증강, 4대 세습 시도, 남한 문화 및 정보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 통제와 억압에 대해 개탄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3명 문제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즉각적 해결 촉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OHCHR의 노력과 국제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제네바 주재 주요국 대사급 인사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국은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단념과 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므로 제네바군축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규탄을 지속하고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국회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같이 재판시효도 정지되어 처벌의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8월 기소된 후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의 사건에서 재판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고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형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국외로 도피해 시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
맑고 깨끗한 바다 지키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 앞장선다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종사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주축으로 현재 1,70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취약 지역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주년을 맞이했다. 에 따라 더욱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해양 환경보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 해양경찰서 소속 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하는 취약지역 합동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시행하며 지역별 현안이나 해양환경 정책을 주제로 하는 토론형 정담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해양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해양 환경보전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을 시작으로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가구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의지 제고를 통해 주체적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계획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2010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개편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참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세종 아름나무 어린이집에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2024년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가 언제든 안정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장치 150여 개도 설치해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향후, 서초구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도상가 내부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소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 구간에 대한 도로구간 변경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개통된 구간 내 휴게소나 주요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안내 등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주소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생활·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입체도로·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확대구축 및 한-아프리카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과 같은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미래신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촘촘하게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주소체계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해, 올해 한국형 주소체계 국제표준 확대 및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4년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를 통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보를 확충해 복잡한 지하상가에서도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편의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 빠른 대피 또는 구조·구급 출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2024년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윤규 제2차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메타버스 현장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월 25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릉시를 방문해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림픽 경기장 인근의 전파보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강릉전파관리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먼저, 박윤규 제2차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연계해 국내 메타버스 기술 홍보·전시 및 체험·교육 등을 위해 조성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메타버스 영역별 기술원리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동계 올림픽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오프라인 메타버스 스포츠 체험관으로 올림픽 기간 중 사전 예약이 모두 완료되는 등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후, 박윤규 제2차관은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 위치한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시점 실감중계 시설과 서비스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은 강릉, 평창의 주요 올림픽 경기장과 주변 일대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주요 경기와 문화공연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키점프·봅슬레이·컬링 등 미니게임, 보물찾기 등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다. 이어서 박윤규 2차관은 경기장 내·외의 안전한 통신 이용을 위한 무선통신망의 전파보호 활동과 무선국 사용승인 검사를 수행 중인 올림픽 전파지원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의 XR·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등 첨단 콘텐츠 제작 시설을 방문해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채로운 디지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메타버스로 소통·체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감염 취약 고위험군 백신접종 여전히 중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월 25일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참여자의 중화항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접종력 및 감염력을 고려해 조사 참여자 514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 등에 대한 중화항체검사를 수행한 결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XBB.1.9.1 변이는 1개월 대비 6개월 후에는 3.9배 낮아졌고 우한주는 2.6배 감소했다. 다만, 백신 접종과 감염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는 백신 접종만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 보다 높았다. 또한, ’22~’23절기 2가 백신 접종군의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대상자가 접종받은 백신의 변이주 대비 낮았다. 본 조사 결과 백신접종자 및 바이러스 감염자에서 코로나19 중화항체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며 XBB.1.5 백신 도입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현재 유행주에 대한 중화능이 낮았다. 이는 `23~`24절기 도입된 XBB.1.5 백신의 접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지역 대표 표본 및 요양병원 입원자 등에서 XBB.1.5 백신의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 조사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 취약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23년 하반기 국내 도입된 XBB.1.5 백신의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4년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안전통신망을 주요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신망 사용 경험을 나누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행안부, 서울경찰청, 세종 조치원소방서 이동통신사, 강원도 등 5개 기관이 이용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한경 본부장 주재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점점 더 다양화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현장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은 1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제정 추진에 대한 글로벌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1일 육성권 사무처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추가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현다고 밝히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창구 및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임스 김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으로 오히려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육성권 사무처장은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들을 검토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법 제정 추진 단계마다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플랫폼 업계에 입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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