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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부의장, 세종시의회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
세종시의회 부의장인 김효숙 의원이 시민의 정치 참여 확산을 위해 세종 지역 광역의원 최초로 후원회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5일 김효숙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김 부의장은 20명의 세종시의원 중 최초로 최근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쳤다. 김효숙 부의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후원회를 개설했다”며 “후원회 등록과 모금 그리고 회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후원금이 더 나은 정치 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유권자의 소액 정치 후원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 그리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광역 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 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다. 모금한 후원금은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정책개발비, 의정활동 홍보 등에 사용 가능하며 후원금 관리를 위한 회계 책임자 신고 및 정치 후원금 센터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
김옥순 의원, ‘2025 대한민국을 빛낸 예술문화대상’ 의회 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2일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을 빛낸 예술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확고한 국가관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김옥순 의원은 도시환경 개선, 청년 주거복지, 교육·환경 현안 해결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경기알이백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지속 가능한 도민 복지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 주거안정,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옥순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며 이룬 의정활동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서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주거 안정·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 방위산업 혁신 선도도시 될 것”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15일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두천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책포럼’에 참석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동두천이 보유한 국가산업단지 및 미군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축사를 통해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은 군사도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규제 속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AI, 드론, 로봇, 첨단소재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방위산업 생태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 안보 역량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위사업청 신정민 소령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정책 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지역 관계자, 연구기관, 기업,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동두천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동두천이 경기북부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통합 위해”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돌봄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 증원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정부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것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과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누구나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조속 마련 요구
경기도는 9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민의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 전시·교육 콘텐츠 구상, 운영·유지관리 및 재정추계,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해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기본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26년 6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필요성 분석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여 의견 수렴 △기념관 건립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타당성 분석 및 문체부 사전평가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보전시관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역사로부터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민과 미래세대가 체감하는 교육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착수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보지 검토, 세부계획 수립, 공청회·중간·최종보고 등 10개월간의 과업 일정과 연계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예산 논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은정 의원, “기본사회라는 상상력, 사회적경제라는 실행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역할’ 주제로 열린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사회혁신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작년 첫 회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훨씬 더 밝고 활력 있는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도민의 삶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더욱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기본사회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권리와 안전망을 갖춘 사회”며 “이것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지역 기반의 협력과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는 단지 경제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왔다”며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놓지 않았던 사회적경제가 기본사회 실현의 구체적 실행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의 지혜와 헌신이 경기도의 정책을 더 실질적이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학계와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 행정안전부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비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의 변재석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 오세풍, 이영주 의원 및 외부전문가 2명이 함께 했으며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 등에 자체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선결 과제”며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행정분과의 또 다른 위원은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직결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감사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체감사권 확보’라는 과제해결을 위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
윤종영 의원, ‘인삼산업 지원 신규사업 과제발굴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인삼산업 지원 신규사업 과제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최종인 경기도농업기술원 인삼연구팀장 △민순기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연천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삼산업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 자체적으로 인삼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가사업과 별도로 도비 지원이 가능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순기 개성인삼농협 조합장은 “재배기술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삼산업의 최대 현안은 재고 누적과 판로 확보”며 “수출시장 확대와 홍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판매·홍보 지원을 통해 재고 해소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량제 관리, 브랜드 신뢰도 제고 유통구조 개선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국비 위주의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도비 매칭 필요성 △소비 확대 방안 연구 및 연작장애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연천군 인삼축제 지원 확대 방안 △전광판 설치 등 홍보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협의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인 신규사업 과제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의 후속 실행 단계로서 인삼농가의 현장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계기였다”며 “향후 경기도 인삼산업이 재배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수립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눈으로 경기의료원 진단… 개선 해법 찾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5일 한국리서치와 함께 ‘경기의료원 도민 인식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이 경기의료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기간은 9월 한달 간 시행하며 △경기의료원 본원과 산하 6개 병원을 직접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경험자와 지역사회 도민 모두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을 예정이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의료원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아직까지 시설이나 서비스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장점과 불편,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경기의료원 운영 개선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보완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의료원이 보다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나 촉구건의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 모두의 안전망이자 기본권”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이 경기의료원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진오 의원, 학생선수 훈련 환경 개선 앞장”
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9월 15일 대전버드내중학교를 방문해 야구부 훈련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 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교 관계자 및 지도교사로부터 야구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열정적으로 운동에 임하는 학생 선수들이 시간 제약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장 내 야간조명 설치가 시급하다”며 설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야구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 관계 부서와 협의해 야간 훈련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서부지역 첫 중학교 야구부로 창단한 대전버드내중학교 야구부는 지역 사회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만큼,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김옥순 의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 연령 확대·홍보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에 따른 재정계획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세대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시·군 간 홍보 격차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층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군 협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단기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체감하고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령 기준 개선, 홍보 강화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엄기호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강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업인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특히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명확히 정의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시행계획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포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뿐 아니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용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고용 지원, 근로여건 개선, 숙소 및 교육 지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학생과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해 농업인력 수급 안정과 청년층의 농업 참여 확대를 함께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만 해도 약 9,0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정도로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농업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근로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강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운영위원회, 추경예산안·청렴도 향상 조례 등 안건 12건 의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청렴 정책의 주체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것인 만큼, 집행부는 올해 남은 기간 예산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11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집행부는 요구 자료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