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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GH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재무건전성,우발채무,조직역량 강화방안”집중질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2025년 9월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GH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우발채무 증가, 내부 역량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2020년 124%에서 2024년 285%로 두 배 이상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30% 이상 감소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후보자는 “3기 신도시 분양 지연으로 토지 회수 시기가 늦어졌다”며 “분양을 조속히 추진해 판매 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것이 부채 감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GH가 현재 553건, 총 3,500억원 규모의 소송에 연루돼 있으며 그중 삼성전자 관련 소송만 1,4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형 로펌과의 경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적합한 로펌 섭외와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보완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업, 자금 흐름, 인력 구성 문제 등을 현안으로 지목하며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문제 부서 점검과 업무 효율화를 반드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김용진 후보자는 “소송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협약 단계부터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소송 발생 자체를 줄이는 시스템을 마련과 로펌선임 관련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하고“GH의 장점으로 직원들의 높은 역량과 멀티태스킹 능력”을 꼽으며 “위기 상황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우발채무 감소, 법무·재무 부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사장 취임 후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직면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
유영일 경기도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착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의 첫 삽은 도민과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인내,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교통·교육·문화·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형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과 ‘10분 안’에 연결되는 환승·주거·일자리·문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착공식에서 “인덕원 도시개발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 문제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주재하며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앞장섰다. 특히 2023년에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GH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보상처에 직접 방문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생활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권익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회타운 조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유 의원은 “이번 개발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이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포용적 도시 모델이 되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원활한 추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주민소통 강화와 GH·시군 협력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 계획과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은 공동사업시행 협약과 지장물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보상계획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0월 예정된 주민설명회에서 구체적 일정과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하고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H는 도내 주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31개 시·군과의 협력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시·군과 함께 공동시행 방식을 적극 도입해 책임을 분담하고 기술·재정 지원과 주민 소통 및 현장 행정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4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정부에서 선정된 경기 안산 4호선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GH가 적극 검토해 참여해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리츠 자산관리회사 적극 활용 등 자금조달을 다변화하고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GH와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지원 제도와 소통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마련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이재경 의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해열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장과 조희선 서구 자원순환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 도안지구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주민 불편 해소와 시설 운영 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자동집하시설이 13년이나 지난 현재 투입구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절반가량의 투입구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전면 교체 시 세대당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주밀들은 투입구 수리비 지원 및 재정 부담 주체와 함께 차량 수거 방식 전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경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 해결과 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창식 부위원장, “소방헬기 예산 감액·지연 반복…신규 헬기 인수 전까지 안전 운항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헬기 교체 사업 감액 및 운영 예산 삭감 문제를 점검하며 신규 헬기 인수 전까지 기존 헬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소방헬기 교체사업 예산 100억원이 이월로 감액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는 오히려 24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불과 반년도 안 돼 편성이 크게 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운용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소방항공대 운영비에서 부품 구입비가 절반 이상 삭감된 부분을 두고 김 부위원장은 “부품 구입비가 ‘매각 예정’ 이라는 이유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매각 시점이 새 헬기 인수 이후라면 그때까지 기존 헬기를 안전하게 운항해야 한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현장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품비 축소가 조종사 안전이나 현장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은 “매각이 예정된 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답변에 대해 “예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비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헬기 인수 전까지는 기존 헬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교체사업의 일정 지연과 예산 감액이 반복되더라도 안전 운항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일수록 예산 편성과 일정 관리의 정밀성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며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안전 관리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중화장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 안전정책과는 2016~2017년 우범지역 내 공중화장실 38곳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이 여전히 설치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 환경정책과는 2023년‘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224곳 중 146곳에 안심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연 5회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비상벨 출동 건수가 총 153건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신고에 해당하는 건수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오작동 또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실태는 설치업체에 의존하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환경정책과와 안전정책과 간 협업 부재가 문제이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비상벨, CCTV, 불법촬영기기 단속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관계 부서가 직접 점검에 참여하고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25년 수립 예정인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시설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민이 불안해하는 공중화장실은 결코 안전한 도시의 모습이 될 수 없다. 시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됐다. -
이은주 의원, 교육지원청 활용한 각 시·군별 미디어교육 거점센터 구축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경기 북서부에 위치해 있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가 단일 거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디어교육 거점을 마련해 모든 학생과 교사가 균형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1개 시군별 교육지원청 설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역 교육자치 확대는 단순한 행정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디어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부교육도서관과 화성교육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소 설치·활용을 적극 독려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창작소는 인근 지역 학생들이 영상 제작, 팟캐스트, 디지털 창작 활동에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센터 기능이 지역 단위로 확산될 때 학생 체험과 창의 역량 강화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디어교육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지역별 미디어교육 거점을 마련하고 미디어센터가 이를 조정·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 형평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하용 의원, 용인시 동백2동·보라동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 완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역과 보라동 일원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도로변 차량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차단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민 불편 해소와 각 구청의 수요 조사,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주도한 결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2월 ‘용인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으로 총 예산 4억원을 확보, 이번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동백2동은 동백이마트, 동백소방서 버스정류소 2곳에 밀폐형 셸터, 냉·난방시설, 버스정보안내기 등이 새롭게 설치됐다. 총 사업비 1억 6천만원이 투입됐다. 보라동은 한국민속촌·보라효성해링턴·삼정아파트 정류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이 이뤄졌으며 총 8천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4천만원을 확보해 보라동 산 56-3 일원 쌍용아파트 정류소에 미세먼지 저감형 스마트정류소 설치 사업도 추진 중으로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보라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동백2동·보라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버스정류소 환경을 개선해, 이제는 더 이상 미세먼지와 추위·더위에 시달리지 않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마련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 25 정책오디션 제안사업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2025 정책오디션을 통해 제안된 2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2026년 정책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규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 이재영,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6월 정책오디션 공모를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총 24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실·국별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풍, 산후우울증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내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인가구 전담 안심중개사 지정 및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도내 병설유·초·중·고·특수학교에 경기미를 활용한 떡 간식을 지원하는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떡간식 지원사업’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만전을 다해 기획한 새로운 민생정책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 및 교육청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20만 도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사업이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경기도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7일 오후부터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통합지원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경기도형 이주배경학생 통합지원 사업’ 등 교육청 소관 4개 사업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및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강화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5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과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약 3개월간 진행 중이며,이날 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연구 성과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고를 맡은 이준호 연구원은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 및 경기도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했다. △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은 생성형 AI 활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보유 △ 의원과 직원 간 기대와 활용 초첨의 차이 존재 △ 실무 경험은 확산 중이나, 제도적 기반은 부족 △ 압도적인 교육 수요와 필요성 확인 △ 시급한 정책과제로 정확성·보안·윤리 문제 지적이제영 위원장은 “착수보고회를 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느새 중간 보고회가 다가왔다”며 “마지막까지 오늘 논의된 사항과 남은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기성세대는 AI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반면, 젊은 세대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며 “의회사무처도 AI 종량제 모델 도입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의원과 직원은 AI 활용 업무의 특성이 다르며 특히 의원은 시간 등 환경적 제약이 많다”며 “양질의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법 등 의원 대상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보다 단계별 핵심 교육을 반복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미있고 유익한 활용 사례를 제공한다면 의원들이 스스로 찾아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철진 의원은 “직원은 실무·보안 중심, 의원은 정책·전략 중심의 활용 지향점이 다르다”며 “맞춤형 교육 모델 설계를 위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 AI국은 △ AI교육 컨설팅,△ AI활용 경진대회,△ 생성형 AI 윤리 문제,△ AI 교육 의무화 및 부서평가 반영,△ 사용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과 심홍순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숙,김철진,윤충식 의원, 유형진,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단법인 에스디엑스 연구진,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부서장 등 총 12명이 참석해 AI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10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김선영 의원, 예결특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 모두에 대한 세심한 지원 당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소방공무원 중 공무직에 대한 선택적 복지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했는데, “휴직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복지포인트를 다 쓰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는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예산이 실제로 쓰이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수행경비 역시 급여의 성격이 있는 항목인데도 불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한 후, “선택적 복지와 직무수행경비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도 이어간 김선영 부위원장은 출동비, 피복비 등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최근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소방대와 함께 출동하는 산소 같은 존재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의용소방대 단체에 대한 사무공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사기 앙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후속 보고도 요청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역사적 아픔 넘어 삶의 질 개선으로” 한센인 정착촌 천성마을 실질 대안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공간전략과로부터 양주시 한센인 정착촌인 천성마을 공공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8월 26일 김동연 지사가 양주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 천성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마을 공공개발 검토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양주시 유양동에 위치한 천성마을은 1967년 한센인 정착으로 형성됐으며 1972년 제3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약 37만 평 규모의 개발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군사시설·보안시설과 동일하게 그린벨트 해제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대규모 공공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 양주시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한 전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분적인 GB 해제 가능성이 제시됐다. 실제 천성마을 내 주택은 약 66호 규모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 건축 여부가 확인되면 일부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주시와의 추가 협의 및 주택 대장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이영주 의원은 “한센인 정착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오랜 역사적 아픔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집단취락지구 해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주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향후 양주시와 협력해 집단취락 해당 여부, 건축물 현황, 법적 검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천성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도민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첫걸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은 9월 15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함께 체결한 것으로 도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유순옥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계기가 됐다. 유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며 “특히 강원 지역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부재 등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협력해 제도의 인식 개선과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순옥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와 행정 절차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뜻을 밝혔다. -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사 차질 우려…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9월 12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2~6공구 건설공사 입찰 결과, 2·5·6공구가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공구의 경우 연약지반 등 공사 난이도 문제로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전 구간을 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업비 증액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건설사들이 5공구 입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녹산선 역시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사업 기간만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분리 발주를 통한 적정 공사비 재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업비 증액 협의 등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3기 신도시는 구상 단계부터 ‘선교통 후입주’를 원칙으로 삼아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강조해 온 바 있다”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사 지연 문제 외에도 △건설국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예산 감액으로 인한 도로 건설 차질 우려 △교통국의 똑버스·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금 감액으로 인한 도민 불편 우려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에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