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태희 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현실적 개선 방안 제시

이학수 의원, 조례 이행 미비·게임산업 부서 이관 필요성 강력 제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된 조례들과 게임산업 사무의 비일관적인 부서 배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요구했다.먼저,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실태’부터 짚었다.이 의원은 제정 이후 실질 시행이 없었던 5건의 조례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 맞게 차별화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정 후 미추진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예산 미편성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 조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사무의 부서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게임은 영화·애니메이션·웹툰과 함께 대표적 문화콘텐츠산업이며 수출 효과가 크다”며 “2023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이 84억 달러에 육박한 만큼, 기업 지원을 넘어 청소년 건전 문화 조성, 창작 인력 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문화정책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의 게임 관련 사무가 경제실 소속 부서에서 관리되는 점을 들어, 이 의원은 “상위법 체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로 두고 있는데 도는 여전히 경제부서 중심으로 운영해 연계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그는 “전국 다수 시·도가 문화 부서에서 게임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도 콘텐츠산업과로의 이관을 서둘러야 국비 연계와 정책 시너지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었다.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게 맞게 한다’로 바꿔야 했다”고 말하며 “게임은 산업이자 문화였다. 문화적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일원화해 게임을 경기 콘텐츠산업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 도민은 검토가 아니라 결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5-11-07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소방인의 사명감과 노고에 깊은 존경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7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천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이번 행사는 인천소방본부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한 자리로 각급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인들의 숭고한 사명을 기렸다.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위험 속에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인천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오늘의 기념식이 여러분의 노고를 되새기고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오늘 함께 열린‘인천소방길 명예도로 제막식’이 여러분의 땀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장은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김재훈 의원,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교과 선택 과목으로 자리잡아야”
김재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크게 감소했으며 대학입시에서 봉사활동 실적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 또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성교육’의 핵심이며 청소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 학습의 장”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봉사활동은 지식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타인과의 협력, 공감, 사회적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법”이라며 “최근 도입된 자율시간 선택 교과목 제도를 통해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는 만큼 교육 과정의 일부로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봉사활동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추진될 경우 학생들의 참여율과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고 봉사활동이 실질적인 학습과 성장의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외부활동을 넘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봉사활동은 인성교육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대학 입시와의 연계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을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평가하고 반영하는 필수 항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 부분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과 청소년정책 혁신”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김진명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는 경기 남부 500만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핵심 교통 인프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B/C 1.2로 이미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4차 국가철도망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보완 요구사항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본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성남 운중·대장동 등 서판교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광역버스 신설 및 철도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기구인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과 보고회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청소년과의 상시 소통이 바로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또한 “청소년이야말로 경기도의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 대상”이라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직접적 관심과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그는 세 가지 긴급 대책으로 △노후 청소년시설 개선과 미래기술 중심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경기도형 청소년활동 인증제 등 독자정책 추진을 제안했다.아울러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며 “도지사께서 지금 즉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14일간의 대장정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과 율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피감기관이 위치한 부천·성남·용인교육지원청,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열릴 계획이다.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며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은 그 규모에 걸맞게 많은 현안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단순한 지적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을 꼼꼼하게 살피며 경기교육가족의 소중한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2025-11-07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사용 수익허가 계약서는 관리주체와 범위가 모호한 계약서 경기장 관리범위를 분명히 하라
7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은 대전시 체육건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경기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내용에서 관리주체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전시는 ‘갑’으로 맺은 한화와의 계약서 제2조 1항에서 야구장의 직접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줬다.박종선의원은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줬으니 만큼 이에 대한 관리 책임도 모두 한화에게 줬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계약서 내용 “제6조 2항에서는 ‘야구장’의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는 ‘갑’대전시가 부담하고 단순한 소모성 유지관리는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결국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개·보수 하는 경우는 대전시가 직속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한화는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만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당 조항은 사용 수익권은 모두 한화에게 있고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는 대전시에게 있는 꼴이므로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25년 3월 25일 개장해 8월 29일 현재까지, 경기장 이용에 인어 시민 불편 민원이 약 50여건 발생했다.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10여건이 넘는다.그런데도 갑과 을이 책임져야 할 관리범위에는 주차장 문제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갑과 을 모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주차장 문제 해결의지가 미약하다.아울러 시설 이용시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인 장애인 데이블, 안전난간 등 편의시설 미흡문제, 장애인 구분 펜스 설치, 장애인 이용 경사로 증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박종선의원은 이에 대해 한화생명볼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07
전석훈 의원 "대통령은 'AI 10조' 외치는데,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1년째 '표류' 중"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AI국의 '구축형'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 조정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전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에이전트 주권'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까지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질타했다.현재 경기도의 AI 사업이 AI국 외에도 여러 실국과 산하 기관에 흩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전 의원은 "20년 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슬로건이 판교의 성공을 이끌었듯, 이제는 'AI 에이전트 주권'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며 "흩어진 AI 사업을 총괄하고 시너지를 낼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더욱이, 인공지능원 설립의 근거가 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12월에야 수립될 예정인 상황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명했다.전석훈 의원은 "AI국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AI국의 역할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20년 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AI 종합 계획 수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경기도의 AI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2025-11-07
최만식 의원 “홀로 근무, 비상벨도 없다”… 복지 현장 외면한 행정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하며 비상벨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 모든 형태가 확인되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그런데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예산은 올해 1억 9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다.최만식 의원은 “본예산안에서 비상벨 항목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어 삭감됐다가 협회 내부 조정으로 뒤늦게 복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벨 설치 예산을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생명 보호 예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상벨 설치 실적 역시 크게 줄었다.2023년 20곳, 2024년 36곳이던 설치 실적이 올해는 18곳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도내 사회복지시설이 9,311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최 의원은 “이 속도로라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설치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사이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지난 7월,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가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시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최 의원은 “비상벨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1인 근무가 일반적이다.이에 최 의원은 외부인 출입이 잦고 정서·행동 불안정성이 높은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폭력이나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 안전대책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필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복지의 기반이 된다”며 비상벨 설치 확대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그러면서 “복지의 양뿐 아니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도정의 역할”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현장의 경고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1-07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성 관련 학폭 제도 개선 장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영국·프랑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출장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임 의원은 당시 출장에서 확인한 피해자를 배려하는 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인천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추진했다.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현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지영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김주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 피해 학생이 반복 진술을 강요받고 신뢰 관계자 동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문조사관, 신속 대응·전담팀 설치·진술권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성폭력 방지법은 피해자를 즉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지만, 교육청 체계엔 이런 통합 지원망이 부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회복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가 심리적 회복과 교육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회복 중심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책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김지영 학부모 대표는 “피해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과 감정적 부담으로 심리적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사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임지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배려 중심의 대응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조사 체계와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논의가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7
유영일부위원장,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 관련 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11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와 함께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추진계획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면담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주요 내용으로는 △1부 기후위성 카운트다운 및 발사 사출 라이브 생중계 △2부 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첫 송수신 이벤트,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 개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발사 이후 위성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기후위성은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기후정책과 환경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춘 활용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대응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기후위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잡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위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관계 공무원들 역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책 개선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2025-11-07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효과적인 통합돌봄 체계 방안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은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마을, 공동체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장 의원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온마을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 중심의 제도적 돌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관계'와 '공동체 활동'을 통합 돌봄 체계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영철 공동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실존적 문제로 다가왔다”며 “통합돌봄은 의료·주거·생활이 통합되는 마을에서 관계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온전하며 마을공동체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를 밭은 김경숙 준비위원장은 국내외 7가지 주민 참여 돌봄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시장 중심의 돌봄은 보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돌봄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주민은 수혜자가 아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조직하는 ‘주체’가 돼야만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주민의 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 주요 사례 발표를 맡은 이원돈 목사는 “국가 복지 시대가 끝났으며 공적 돌봄과 시장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약대동이 지역아동센터, 심야 식당 등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묶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자산화에 나서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임을 시사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인천 지역의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봄이 이뤄지는지와 현재의 문제인식을 공유했다.임채몽 이사장은 “마을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이후 자발적인 반찬 나눔과 방문돌봄 활동을 시작했다”며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이 행정과의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세원 회장은 “돌봄의 성패는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에 달렸다”며 “주민자치의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주민이 수혜자이자 공급자인 당사자로서 역할과 지위가 인정되고 보수가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하미경 대표는 커뮤니티 돌봄의 가장 큰 한계인 공간의 부재와 지속하기 위한 자원 마련의 부족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부재를 해소하고 법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조은주 간사는 “섬 지역은 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해 방문의료, 요양 등이 논의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하다”며 “주민 사망 시 사망 진단조차 되지 않아 시신을 배에 태워 육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2~3일 방치되는 현실을 겪는다”며 임종과 존엄한 죽음의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호소했다.우금란 대표는 “마을공동체는 제도권 밖의 돌봄 사각지대를 가장 빠르게 찾아 해결한다”며 “현재의 자발적 돌봄 활동을 인천형 통합 돌봄의 공식 서비스로 인정하고 활동 기록 인정, 안전 보험 적용, 운영비 지원 등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민혁기 사무처장은 “돌봄은 의료 외에도 정서 주거, 경제, 교육, 사회참여, 임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며 마을공동체가 행정, 전문가 등과 협력할 때 높은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마을의 활동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층적이고 상향식의 순환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지연 노인정책과장은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핵심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분절된 서비스를 묶는 데 있다”며 “특히 현장 마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읍면동 기능의 강화, 인력 확충 및 사업비 배정 계획을 밝히고 현장 활동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장과 행정 간의 간극을 줄이고 인천형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인 협력의 자세로 임한 데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현재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료와 일상 돌봄을 통합해야 진정한 통합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천시민들의 삶이 이뤄지는 집과 마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7
김옥순 의원, ‘사립학교 운영 개선·학교급식 공공성 회복·경기RE100 실효적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 유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급식 인력 운영의 외주화 역시 고용불안과 위생·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간 공동투자 체계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만큼 도는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07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전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적격’의결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일 실시한 대전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방송·언론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폭넓은 식견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 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원활한 소통 능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또한 후보자가 제시한 경영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구상이 실행될 경우, 대전교통공사의 경영성과 제고와 시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후보자가 밝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 △노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소통 강화 △미래 교통전환에 대응하는 혁신 추진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 △시민 중심 서비스 혁신 등은 공사의 체질 개선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송인석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의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대전교통공사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사청문특위가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7일 의장에게 제출된 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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