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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1억 원 투입 용역 사업 '부실' 논란…혈세 낭비 지적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추진한 1억원 규모의 과학기술 투자사업 성과 진단 용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7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 의원은 용역 사업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혈세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대전시는 과학산업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용역 사업을 추진, 총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진흥원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 성과 분석 보고서와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 의원은 진흥원의 이중 위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대전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출연기관에 위탁했음에도, 진흥원이 외부 업체에 재용역을 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총사업비 중 절반에 가까운 4,900만원이 과학산업 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사용되었다에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뉴스레터는 단편적인 기사 요약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심층적인 분석이나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결과물이라는 것이다.방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홍보 사업이 단순 정보 나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전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윤충식 의원, 경기도 '소버린 AI' 데이터 부실 맹공… "기본부터 부실"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플랫폼의 데이터 학습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윤 의원은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소버린 AI 플랫폼이 도민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윤 의원은 정책 지원관과 함께 AI 플랫폼을 테스트한 결과, 경기도 행정 정보를 학습했다는 AI가 정작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반면, 상용 챗GPT는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까지 정확하게 요약해 대조를 이뤘다.윤 의원은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조례조차 학습하지 못한 AI에 '소버린 AI'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윤 의원은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성과 제시를 요구했다.단순히 기업 만족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투자 유치, 고용 창출, 시제품 상용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AI 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윤 의원은 AI 행정 혁신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실질적인 성과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미래 과학 정책이 도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
대전테크노파크, 부실 운영 논란 속 시의회 질타 직면
대전테크노파크가 허술한 운영으로 시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테크노파크의 총체적인 부실 경영과 이에 대한 시의 안일한 관리 감독을 강하게 비판했다.송 의원은 대전테크노파크가 지난 4월 시 종합감사에서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로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감사의 심각성을 강조했다.특히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근무평정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국외여행 여비 과다 정산, 회계 처리 미흡 등으로 약 5천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진 재정 문제도 거론하며 미래전략산업실의 직무 소홀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시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의 관리 감독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황진희 의원, "부천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의 표본"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부천 교육의 혁신적인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부천의 과학고 전환 성공과 공유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천의 과학고 전환, 공유학교 운영, 지역 산업 연계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부천과학고등학교 전환은 3년간의 노력 끝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부천시가 479억 원을 지원하며, 교육지원청은 전담 TF를 구성하여 설계, 공사, 교원 배치 등 세부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김태성 부천교육장은 과학고 전환에 대해 "부천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3년간 준비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투명하고 계획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부천교육지원청은 전국 최초로 자전거 공유학교와 오케스트라 공유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안전 역량 강화와 정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부천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는다.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천을 포함한 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과 학교, 산업이 함께 만드는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천의 성공 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와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시정 운영 꼼꼼히 살핀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이번 감사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미래전략산업실과 도시철도건설국 등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을 점검한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시의 주요 정책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물을 예정이다.특히 인공지능 산업 육성, 과학기술 발전, 출연기관 운영 등 대전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송인석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감사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 충전 실증사업의 지연, 고경력 과학기술인 매칭 사업의 인력 부족, AI 예타 면제 사업에서의 탈락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또한, 대전테크노파크의 기관경고 처분 등 출연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 문제도 강하게 질타받았다.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AI 산업 육성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 국립중앙과학관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고고학박물관 콘텐츠 구체화, 과학기술 투자사업 성과 진단 사업의 재위탁 문제 개선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시가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10일에는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대전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박명원 의원, “농정예산 전국 꼴찌… 농민의 생존예산부터 지켜야”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농정예산 축소, 경기국제공항 추진 논란, 화성시 과밀학급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하며 “경기도의 혁신은 말뿐이고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2년 3.8%였던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6년에는 3%까지 하락해 전국 8개 광역도 중 꼴찌”며 “도민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지켜야 할 예산이 도지사의 전시행정과 인기몰이용 사업에 밀려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농민은 적자고 소비자는 포기했다. 말로는 삼농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숫자에서는 축소하고 있다”며 “농정예산은 단순한 산업예산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정예산 비율은 감소했지만, 예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비중 대비 6.7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경기도는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박 의원은 화성시 대표 쌀 ‘수향미’가 MBC 추석특집 ‘전국 1등 쌀 편’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가 직접 나서 브랜드 관리, 판로 확충, 수출 지원 등 통합적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는 이에 대해 “쌀 등 농특산물 브랜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농식품 할인쿠폰, 경기 농식품 체험페스타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9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예산총괄팀장의 허위 진술 논란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의회를 기만한 행위”며 특별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그러나 경기도는 “예산총괄팀장이 실제 업무범위에 따라 출연계획 동의안 취합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설명한 것”이라며 “예산안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절차상 구분되어 있고 사업부서에서 관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중기획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사께서 수원 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라”고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군공항 이전과는 무관다”고 밝혔다.이밖에도 박 의원은 화성시가 465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제부도와 궁평항 등 서부권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핵심사업임에도 도비는 20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경기 남부와 동부에 비해 서부권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경기도는 “2024년에 도비 20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나 화성시의 추가 요청이 없어 2025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시의 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교육 관련 질의에서 박 의원은 화성시 새솔동과 남양읍 지역의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학교는 다섯 곳인데 중학교는 두 곳뿐이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학교 신설과 예측형 학급수 조정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은 “새솔동 송린중학교는 교실 12실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남양읍은 2026년 3월 새동중학교 개교로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또한 “지역별 특성과 학령인구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수요 예측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교사용 PC 노후화 문제도 언급하며 “학생은 최신형 태블릿으로 공부하지만 교사는 10년 된 컴퓨터로 수업한다. 이게 어떻게 디지털 혁신인가”며 “교원용 PC 전면 교체와 도교육청 직접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학교에는 교원용 PC를 보급하고 기존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통해 자체 교체 중”이라며 “교체가 지연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도교육청 직접 예산 편성 여부는 실무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질의 마무리 발언에서 “농민은 흙에서 울고 교사는 낡은 컴퓨터 앞에서 한숨 쉬며 아이들은 과밀한 교실에서 숨막히고 있다”며 “숫자와 보도자료 중심의 도정을 넘어 사람과 현장이 살아 있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농민이 웃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고 복지”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광주 청년혁신타운에 웹툰 산업 유치 주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광주 혁신타운’내 웹툰 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웹툰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2조 1,890억원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대비 19.7% 증가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며 “특히 IP 콘텐츠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웹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2조 1,890억원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7년 대비 478% 성장했다.또한 웹툰 수출은 일본, 북미, 중화권, 동남아시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유 부위원장은 “광주는 중첩규제 지역이 많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에 따라 지식 및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웹툰 산업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웹툰작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공간이 필요하고 웹툰 기업들에게는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며 “현재 공사 중인 경기광주 혁신타운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이며 이 장소가 웹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GH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웹툰 산업 유치 이외에도 경기국제웹툰페어의 성과를 칭찬하면서 2021년 553만 달러에서 2025년 1,850만 달러로 계약 체결액이 증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다만 B2B와 B2C 운영의 이원화 문제,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2026년 일원화 추진과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 및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인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61명의 인재들이 양성된 것은 칭찬해야 할 성과이다”며 “다만 AI 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사업과 같은 AI 활용 교육 사업과의 연계를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 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웹툰 관련 사업 예산이 감액 및 일몰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유 부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안에서 웹툰페어 예산이 3억원 삭감되고 인턴 지원 사업이 전액 일몰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미래 먹거리 사업을 키우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지만, 지금의 경기도정은 산업과 청년의 기회마저 빼앗는 잘못된 예산 운영 방침을 세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웹툰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끈기를 칭찬하며 도지사상 수여를 고려해달라”며 “향후 웹툰페어의 이원화 운영 및 주차장 문제, 그리고 인재 육성 사업 간의 연계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함께 경기도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
장대석 의원, 시흥시 맞춤형 다문화 의용소방대 확대 및 성인 안전 훈련 강화 강조
장대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시흥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성인 대상 실전형 안전체험 강화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7만 명이 넘는 시흥시 외국인 주민 규모를 언급하며,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언어 장벽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단순 통역을 넘어 예방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2025년 7월 발대한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외국인들이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초기 대응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장 의원은 정왕 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관 설립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유아 및 아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재해, 질식 및 추락 사고 등 성인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성인 대상 안전 훈련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장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구급대원 폭행 및 위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흥소방서의 선제적인 대원 호신용 스프레이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시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장비 개선과 현장 안정화를 촉구했다. -
정동혁 의원, 경기도 문화예산 '사각지대' 지적하며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문화 분야를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하는 시정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경기도 주요 사업 90개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 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무관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예산 증액을 통해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삭감,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 축소 등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으로는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문화 향유권 보장이 어렵다고 비판했다.더불어 정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참여가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는 노동자의 일과 여가생활 조화를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인증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를 통해 여가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여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조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경기도 공공기관이 여가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산 확대와 여가정책 강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경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영기 의원, 학생 안전 및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교통 안전과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7월 관악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픽시 자전거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 파악 여부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계도 활동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속도와 멋을 추구하다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별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활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하이러닝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강조한 것이다.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하이러닝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활용 방식과 교사 연수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하이러닝이 더욱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영기 의원은 최신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모두 교육청이 빈틈없이 챙겨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안계일 의원, 오산 암모니아 누출 사고에 '화학재난 대응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오산 롯데마트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재난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이번 사고를 언급하며 오산 지역 화학물질 취급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 능력 강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지난 10월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는 냉동설비 밸브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명이 부상을 입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안 의원은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 체계와 사고 통보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오산은 물류센터, 화학물질 저장시설,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학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번 사고를 단순한 ‘소량 누출’로 넘기지 말고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상시 대응 체계 점검과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공장 점검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점검과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정기 점검뿐 아니라 불시 점검이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며 위험 시설과 소방, 지자체, 기업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 훈련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화학 사고 대응 장비와 전문 인력 확보 현황을 점검하며 특수 재난에 대비한 장비 확충과 교육, 출동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최근 배터리 화재와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등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 및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영희 의원, 오산 산업단지 화재 대응 상시 체계 구축 강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오산 산업단지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화재 및 폭발 사고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오산에는 가장, 세마 등 4개의 산업단지에 15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업종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 확산과 2차 폭발의 위험이 높다.이 의원은 산업단지 화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2020년 가장산업단지 로봇제조 공장 화재로 2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언급했다.이 의원은 산업단지별 위험도 분석과 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각 업체의 화학물질 보유 현황, 누출 및 폭발 위험도, 초기 진압 우선 지점 등 현장형 대응 데이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산업단지 내 합동 소방 훈련과 자위소방대 교육이 연 2~3회 실시되는 것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훈련이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반복적이고 실전형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와 초기 조치, 소방대의 진입 동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오산 산업단지가 도심과 인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반복적인 점검과 불시 훈련, 자율소방대 역량 강화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경현 도의원, 오산소방서 화재 조사 보고서 신뢰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산소방서의 화재 조사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오산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소방서와 제조사 간의 이견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유 부위원장은 7일 오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화재 조사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고 화재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원인 분석 결과가 법적 분쟁, 제조물 책임, 보험 수가 산정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유 부위원장은 현재 화재 조사 보고서가 지역별로 형식에 차이가 있고, 현장 조사 장비 노후화, 분석 장비 편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고서 품질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이에 유 부위원장은 소방서의 정밀 분석 장비 확충과 더불어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조사가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닌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자료임을 강조하며, 오산소방서가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화재 조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서영 도의원, “특조금 3억7천만원 투입… 분당 탄천변 화장실 3개소 새단장 마무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탄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탄천변 노후화 화장실 3개소 재정비 사업이 본격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7천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됐다.재정비가 이루어진 장소는 △이매동 방아다리 부근 △대우아파트 앞 △코리아디자인센터 주변 등 총 3곳이며 이 중 방아다리와 대우아파트 앞 화장실은 이미 완공됐다.야탑 디자인센터 주변 화장실은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시설을 둘러보고 화장실 내부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직접 확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음악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명품 탄천에 걸맞은 명품 화장실로 재탄생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탄천은 분당 주민들의 산책, 조깅, 자전거, 생활체육 등 일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생활 공간”이라며 “그동안 노후된 화장실 때문에 불편이 컸던 구간들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한 만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재정비 후 화장실을 이용한 시민들은 “정말 깨끗해졌다”, “음악이 나와서 기분 좋다”, “밤에도 밝고 안전해졌다”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탄천 이용 환경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