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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예산 삭감, 현장 피해 막기 위해 도의회가 직접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어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국회에서는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유로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회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구조와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해 장애인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는 정치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지켜야, 장애인복지 현장 혼란 막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의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도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비 25% 삭감에 따른 예산 축소, △협회운영비 감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다.현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에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위원회는 최전방에서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예산 삭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현장이 답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 소방서 현지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서 현지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일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경기도 소방정책의 방향성과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소방분야 감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진행되며 오전 10시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도 생생한 감사 현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포함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노인의 생존권과 돌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논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도 함께 자리해 뜻을 모았다.황세주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용성 의원은 “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예산 감액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최만식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며 “지혜로운 예산 편성과 안정적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예산부서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현장의 의견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며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현장의 절실함이 반영되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남·북부 지역문화격차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토론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화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이 외에도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교복은행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학교 인접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함께 이뤄졌다.조 의원은 “정책은 완성이 아닌 과정이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모으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며, “도민 삶의 변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실효성 재검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원금 30만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절차만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특정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행정의 태도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지적했다.또한 “피·가해 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 제한제 도입”,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판정기준의 객관화”등을 요구하며 “피해학생 중심의 실질적 보호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교학상장의 정신으로 교육 행정 전반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쳤다. -
김영희 의원, “교육과 복지정책, 규정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센터 중 일부는 최대 13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자살 충동이나 자해 위험을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하루의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기형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구축을 통한 대기 시간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등록 시각장애인은 5만4,566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지만, 이분들을 위한 전용 주간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이용시설 설치와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대체휴일 등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단절 문제,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행정이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이제영 위원장, “공공기관 본연 역할 회복 위해 운영 패러다임 전면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원 중 30억원을 위탁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성 강화보다는 경기도 위탁 사업 수주에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도 위탁 사업 수수료율이 평균 1%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타 시도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고 기준도 불명확해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공공기관이 자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다음 해 출연금이 삭감되는 구조 탓에 재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혁신 동기 저하와 사업 획일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이 위원장은 “평가 기준은 도정 기여와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재정 구조는 수익성을 강요하고 있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위원장은 다음의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첫째, 재정 지원 체계 개편이다.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100% 보장하고 위탁 사업 수수료를 총사업비의 2% 수준으로 현실화해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수익금 활용 방식 전환이다.잉여금을 무조건 반납하거나 출연금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신규 도민 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셋째, 평가·보상 체계 개편이다.평가 기준에 신규 사업 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보상도 단기 성과급 지급이 아닌 전문 인력 확충 및 직제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며, “경기도가 변하고 공공기관이 변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산본역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6일 군포 산본역 일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캠페인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회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도 내 전동킥보드 등록대수가 67,866대에 이르며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건수,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은 산본역 3번 출구, 로데오사거리 등 주요 구간을 이동하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리플릿 배포 활동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안전 보호구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운전’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기념촬영 등 주민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성복임 의원은 현장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올바른 안전습관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관련 통계에서도 사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현장 중심 계도 및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교통 상임위 의원으로서 지속적인 캠페인과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한국 의원 “머무는 경기·빛나는 인물·성장하는 미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형 웰니스 관광 육성 △인물문화 정책 다변화 △경기북부 공립 예술고 설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미흡하다”며 “이제는 찾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치유받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언급하며 올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숙박 인프라 확충과 공공 야영장 확대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인물문화 정책과 관련해 “정조·다산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 곳곳에서 탄생한 개혁지식인과 사상가를 조명해야 한다”며특히 파주 율곡 이이 선생을 중심으로 경기 전역의 역사철학을 아우르는 ‘경기도 대표 인물문화 브랜드’육성을 제안했다.또한, 이 의원은 “율곡의 유적지를 역사문화벨트로 조성하고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율곡정신문화진흥원’설립에 대해 “율곡정신문화진흥원은 율곡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교육·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경기도 문화정책의 다양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북부 교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4개 예술고 가운데 북부권은 고양예술고 단 한 곳뿐”이라며 “북부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예술 진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예술고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남양주, 구리,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 여러 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가 가진 문화와 예술의 힘을 믿는다”며 “머무는 경기, 빛나는 인물,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선구 의원, 복지 예산 삭감 문제에 '현장 목소리' 경청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복지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근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했다. 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 지원 축소에 대해 '장애인 권리 침해'라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이어서 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제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김진일 대표는 사업 중단 시 지역사회 복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복지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원 체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참석…“여러분이 대전 복지의 심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했다.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체장, 기관장, 그리고 대전 지역 사회복지사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사회복지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식 이후에는 사회복지사 스토리텔링 대회가 이어졌다.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시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을 강조하며 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그는 사회복지사들을 '가장 빛나는 복지 파수꾼이자 대전 복지의 심장'이라고 칭하며 대전시의회가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처리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밝혔다.또한 최근 종료된 제5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경기도 학생 AI 리터러시 수준 '미흡', 윤리 교육 강화 시급
경기도 학생들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과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AI를 주로 정보 검색 등 단순 기능 위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판적, 창의적 활용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AI 윤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무분별한 AI 사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이에 연구진은 AI 이해 및 윤리 교육 강화, 교사 연수 체계 구축,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경기도형 AI 교육체계 구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특히 AI 문해 개념을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구회 안광률 회장은 “이번 연구가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AI 윤리, 책임, 활용을 아우르는 정책 실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AI 리터러시 교육정책 및 관련 조례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연구진은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종시, BRT 정류장 보행 환경 개선으로 안전 도시 조성 박차
세종시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주변의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을 통해 BRT 정류장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연구모임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과 함께 세종시 BRT 정류장의 보행 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정류장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정류장과 횡단보도 간 안전거리 확보, 정지선 이중 표시 도입을 통한 차량 인지 강화, 보행로와 차도, PM(Personal Mobility) 구역의 색상 포장 구분 등이 제시됐다. 또한 BRT 접근 감응형 신호체계 구축 등 교통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최원석 대표의원은 “BRT 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행자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적색잔여시간 표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구간부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세종시의 보행안전정책 및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