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용호 의원, “기본행정부터 바로” 관용차 주정차 재발방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점검 촉구

서광범 도의원, 칡 방제부터 별빛휴양림까지… 산림현안 곳곳 문제 일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2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칡·가시박 등 생태교란 식물 방제, 무궁화 보급 확대, 여주 별빛휴양림 조성 지연, 기후대응 수종 전환 필요성 등 산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서 의원은 “칡은 전봇대든 나무든 무엇이든 타고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제초작업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친환경 약제 개발 및 뿌리 제거 등 근본적 방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림녹지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여주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추진을 시작해 2023년 대상지 검토를 마치고 그해 12월 자연휴양림 지정까지 완료했는데, 도는 3년째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대상지 검토·확정까지 해놓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이어 “여주 강천섬에는 하루 3만 명이 방문할 만큼 관광 수요가 크고, 별빛휴양림까지 조성되면 강천역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8억 원 실시설계비만이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휴양림은 흑자사업이 아닌 도민을 위한 힐링 인프라인데, 이를 예산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수종 전환, 밀원수 보급 확대, 공익림 기능증진 숲가꾸기 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며, “양봉농가 지원과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종자 확보·보급 체계를 강화하고, 공익림 숲가꾸기 사업도 시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독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구조견은 장비가 아니라 대원’ 이영희 의원, 소방 구조견 은퇴·사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의 구조견 은퇴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퇴역 구조견의 제도적 지원과 공적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북부특수대응단은 실종자 수색, 산악·수난구조, 붕괴사고 등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 전력으로 구조견을 운용하고 있다.올해 9월 기준 구조견은 산악사고 61건, 수난사고 22건, 붕괴사고 1건에 투입되어 총 10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견은 단 3두에 불과하며, 소방청의 직훈·배분 방식으로 인해 추가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북부특수대응단은 민간 구조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지만, 훈련·대응·평가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역 구조견의 은퇴 이후 관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최근 3년간 은퇴한 구조견 ‘아롱’과 ‘전진’은 민간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입양 조건으로 △마당 면적 △상주 인원 △CCTV 설치 등이 요구돼 입양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또한 입양 이후 지원은 ‘한국애견협회 월 1회 사료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소방본부 차원의 공식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이 의원은 “구조견은 함께 위험 속에서 현장을 누빈 대원으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국민 생명을 구한 공적 존재”라며 “은퇴 후의 관리가 개인의 책임에 맡겨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동시에 은퇴 구조견의 ‘교육견·홍보견’ 전환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역 구조견이 수색과 구조를 담당한다면, 은퇴 구조견은 안전교육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다”라며 “이는 구조견의 공적 가치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재난안전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소방공무원에게는 정년퇴임식·공로패·서훈 제도가 존재하지만 구조견 은퇴식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구조견 은퇴·사후관리 기준 정비 및 입양 절차 완화 ▲입양가정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체계 구축 ▲은퇴 구조견의 교육·홍보 활동 전환제 도입 ▲정례화된 구조견 은퇴식 및 공적 예우 제도화를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함께 뛰었던 구조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곧 사람을 지키는 소방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며 “구조견이 대원으로 존중받고 은퇴 후에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알고리즘 등 미디어 구조 내용 포함해야”
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은 12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미디어교육센터를 상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전자영 의원은 질의에서 “유튜브 등 SNS 이용 시 원치 않는 광고나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디어교육센터의 교육은 영상 제작이나 편집 등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치 않는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AI시대에는 영상 편집 같은 기술은 아이들이 스스로 빠르게 배우지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700여 학급에 진행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은 경기도 전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산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 센터장은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내용 개선 방향을 답변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간담회에서 “작은 도서관은 책과 쉼이 있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 해야”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2025-11-13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노후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면 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현장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콘텐츠 점검 및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경기도소방학교는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운영해 왔으나, 일부 과정은 최초 제작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8년간 12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온라인 강의는 2015년 버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교육 내용이 현행 기준과 상충할 우려가 제기되었다.안 의원은 “법령과 대응 지침은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10년 전 콘텐츠로 오늘의 현장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위험물 사고대응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도 2008년 제작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학·방사능 대응은 최신 장비·기술·절차가 즉시 반영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 방식처럼 제작 후 장기간 고정된 콘텐츠로는 변화하는 현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경기도소방학교는 신규 콘텐츠 제작은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기 위한 별도 예산과 전담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이버교육은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핵심”이라며 “법령 개정·기술 변화 시 내부 실무자가 즉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업데이트형 교육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소방학교는 노후 콘텐츠 전면 실태조사와 개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도의회 역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13
김정영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센터’...돌봄 품질 관리체계 내실화 촉구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와 돌봄 품질 관리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지역거점센터의 표준화·운영지원을 맡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점 확대에 따른 예산 효율화 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센터의 기능이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성과평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시·군에 국한되지 않도록 표준 품질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재 아이돌봄 종사자 841명 중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로여건이 불안정하다”며, 특히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마련해야 하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피드백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학교·복지기관 등과의 협업이 여전히 미흡하여 기관 간 연계협약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아동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피해 아동 및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특수 돌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31개 시·군의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예방대응 컨설팅 33회, 아동학대 등 사건 사고 관리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협의체와 협력도 추진 중이지만, 사후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학교·복지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돌봄교사 대상 예방교육의 정례화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며, “광역과 기초,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 돌봄체계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아동돌봄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5-11-13
안명규 의원, “도민 신뢰에 부합하는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교통행정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 서비스 신뢰에 부합하는 실질적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먼저 파주시 9710-1번 광역버스 예비차량 투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2층 좌석버스가 고장나자 예비차량으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신 투입하고도 요금은 2,800원을 그대로 받았다”면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운행 형태로, 안전성과 공정성 모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예비차량 확보비율 의무화, ▲요금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 ▲요금 차액 환불 등 도민 보상체계 도입, ▲2층버스 노후차량 단계적 교체 및 점검기준 강화,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BIS 내 대체 차량 정보 표출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교통국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요금 조정 시스템 및 BIS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노인 교통비 지원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 미비를 지적했다.안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카드 접촉 시 “어르신, 건강하세요” 같은 음성안내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현장에서 일반 교통카드와 식별이 어렵다”면서 “부정 사용 문제를 인식하고도 손실액 산정이나 환수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조례나 지침에 부정사용 시 일정 배수의 운임 부과, 카드 회수, 이용 제한 등 제재 규정을 명시하고, 환수액은 교통복지 개선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내년 정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 축소 문제도 짚었다. “기존 7대 3이던 도비·시군비 매칭 비율이 5대5로 변경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참여가 어렵다”면서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정책인 만큼, 원래 취지대로 도비 70% 분담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파주 금촌 지역의 광역버스 노선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운송손실이 있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취지에 따라 도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금촌에서 강남까지 직접 연결되는 신규 광역노선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교통국은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신규 노선 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버스 한 대, 카드 한 장에도 도민의 서비스 신뢰가 담겨 있다”며 “요금, 이용 안전, 교통비 지원 모두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3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내연기관 달달버스가 기후도정의 상징?”… 내년 교통국 예산은 없어 ‘덜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운영 중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 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면서 내연기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친환경 교통 도정의 방향성과 상충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정책은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행정과 정책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국은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최전선에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예산은 줄이면서 기후리더를 말하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되는 실천”이라며 “도민 앞에서 기후리더를 말하려면, 말보다 먼저 친환경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정동혁 의원, e스포츠 선수 준결승 출전 무산…경기도장애인체육회 ‘운영 부실’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e스포츠 경기의 운영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정동혁 의원은 “대회 운영 미흡으로 한 선수가 사전 안내 없는 경기 시간 변경 때문에 준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오전 예선전 종료 후 점심을 먹고 있었으나 운영진이 예고 없이 경기 시간을 앞당긴 채 전화 안내 없이 경기를 강행해 출전이 무산됐다.정 의원은 “운영진은 고양시 선수만 부재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호명만 했고 약속했던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선수는 점심을 먹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자책하며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하며 현장의 혼란을 전달했다. 운영 부실은 시간 공지 문제를 넘어 기술적 결함으로 이어졌으며, 정 의원은 “오전 예선전에서 선수 전원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해 재경기가 반복되고 컴퓨터 전원 꺼짐·네트워크 불안정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준비 부족을 비판했다.또 다른 선수들은 경기가 언제 변경될지 몰라 점심도 먹지 못해 대기 환경 역시 열악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의 대응 태도도 문제로 삼았다.특히 “장애인체육회가 선수 설명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운영업체 주장만 수용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제기 과정에서 ‘전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이라는 식으로 상황을 축소하려 한 것은 장애인생활체육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밝혔다.이어 “생활체육대회라도 장애 특성과 권리를 고려한 공정한 운영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 “보고자료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정한 대회 개최를 실적으로 적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운영 대행업체 선정과 관리감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체감도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고 내부체감도도 낮다”며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다수 팀장 공석과 반복된 고위직 채용 실패 등 인력 구조 문제도 짚으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조직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5-11-13
김철현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중복 지원 문제 지적…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 중복 지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 검증 절차 제도화를 촉구했다.지난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기관 간 중복 지원 실태와 AI 활용 교육의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업 지원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업이 같은 해에 여러 사업에 중복 선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중복 지원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청처럼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선정 시 부서 간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의원은 기관별 AI 활용 교육 현황의 차이도 지적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시행하는 반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일부 부서 직원만 참여하고 있어 조직 전체의 AI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만큼, 도 산하 기관들이 AI 기반 업무 역량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형 혁신기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관 간 사업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중복 지원 방지 및 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3
장윤정 의원, AI 활용 유아평가 개인정보 보호 '구멍' 지적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인공지능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AI 도입의 편리성만 강조될 경우 법적 책임과 보호 장치 미비, 유출 시 대응 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 교사들이 구글 AI를 활용해 유아 놀이 장면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리플릿과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했다.장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해도 유아의 반 구성 정보나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지만, AI에 저장된 아이들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후 완전히 삭제되는지 교육청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윤리를 교육했다고 해명했지만, 장 의원은 연수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딥페이크 사례처럼 기술이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도입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장 의원은 학부모에게 AI를 이용한 영상·사진 분석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개인정보 보호·보관·폐기 기준 마련 및 학부모 동의 절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2025-11-13
김일중 의원, “율곡연수원, 학교시설 안전 위해 기술직 전문연수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직렬 간 형평성 회복과 실무형 연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율곡연수원은 일반직 공무원 전문연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 개설된 35개 연수 중 32개가 교육행정직 대상이고, 시설·기술직은 3개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직렬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율곡연수원장은 “행정직 인원이 많기 때문이지만, 소수직렬 연수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김일중 의원은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2,500개 학교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으며, 올해만 10억~50억원 규모의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원 규모가 8건,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가 30건으로 집계됐다”며 “이처럼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문 연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시설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연수가 아닌, 실무 중심의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설계·시공·감리·안전관리 등 복합적 공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대형공사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며, “이제는 행정 중심의 연수 체계를 넘어, 기술직의 전문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율곡연수원장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소수직렬 중심의 연수 확대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일중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10억, 100억 단위의 공사를 연수 없이 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며, “시설직 전문연수 확대는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실무형 연수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율곡연수원의 연수체계가 교육행정직 중심으로 편중된 현실을 짚고, 학교시설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기술직 전문연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11-13
곽미숙 경기도의원,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 자료 누락·수의계약 반복은 개선돼야”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계약 절차 불투명, 자료 제출 누락, 예산 중복 집행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곽미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서관의 수해 대응과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장마로 인한 침수로 도서 파손 이후 복구가 지연됐고, 북부지역 작은도서관의 피해복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부 신속한 대응을 볼 수 있었다며 집행부 노고에 지역주민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도서관이 단순 시설이 아니라, 재난 시 도민의 안전한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사 TF 구성 시기와 예산 집행 과정이 불명확하고, 수의계약 형태의 용역 발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찰 업체 리스트, 과업지시서, 제한입찰 참여 업체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경기 남부 중심의 독서문화사업을 북부권으로 확장해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여성가족재단 감사 질의에서 곽 의원은 재단의 계약 투명성 및 행정 책임성 부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계약서에 표기된 금액과 제출된 자료의 금액이 서로 다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5건 중 1건이 금액이 상이했고, 계약 변경 보고조차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71건 중 60건 이상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공기관이 공정성과 경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조차 일부 계약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경고했다.아울러 계약 절차에서 반복되는 1인 비교견적 관행과 일부 자료의 허위·누락 제출, 심사 채점표 관리 부실 등 행정 미흡을 지적하며, 곽미숙 의원은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은 여성가족재단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산하기관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계약, 성실한 자료 제출이 공공기관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신뢰를 기준으로 모든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김성남 도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에도 현장 홍보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완화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를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 범위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는 시설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겪는 농업·유통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특히 계절에 따라 노동력이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이처럼 숙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도 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이를 알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체계적인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포천시의회도 최근 농촌 인력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업 현장의 주거·인력난 해소 필요성에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김 의원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신설과 지난해 완화된 기준이 실제 숙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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