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조성환 위원장, AI·블록체인 기반 복지 감사 시스템 도입 촉구

윤충식 의원, 경기도 AI 기업 지원 예산 확보에 총력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AI 기업 지원 사업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도내 AI 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핵심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융기원 측에 선제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특히 윤 의원이 주목한 사업은 융기원의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이다. 2025년부터 4년간 총 100억 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2026년도 예산 미반영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윤 의원은 “현재 100여 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될 경우, 도내 유망 AI 스타트업의 성장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윤 의원은 융기원 측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더불어 윤 의원은 총 413억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사업은 외자 장비의 장기 납기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윤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까지 효율적인 장비 활용과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가의 외자 장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납기 지연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도민과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미 성과가 검증된 사업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AI와 반도체라는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앞으로도 융기원과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사업 추진 과정을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볼 계획임을 밝혔다. 2025-11-12
최민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사업 '남부 편중' 맹비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이 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이 부족하고,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최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물었다.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단순한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방식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 전략이 부재한 예산 집행은 남부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부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사회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순 집행 건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금융 지원의 임팩트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원 기업의 매출액 변화, 신사업 개발, 지속가능성 여부, SVI 창출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최 의원은 단순한 집행 실적에 머무르지 말고 지원이 실제로 기업의 성장과 지역 생태계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회혁신경제국의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면 경기연구원 등 전문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2
박진영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이뤄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행정을 주문했다.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을 지적하며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일부 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제”며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인 만큼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현황을 언급하며 “2024년에는 118건이 접수됐지만 중복된 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중복 민원을 제외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2025년에는 민원 건수가 급감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민원 접수·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원 결과 처리에서도 ‘취하·각하·해결’등 용어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정례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반려동물 캠프 운영 조례 개정’건을 경기도에 권고한 사례를 지적하며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도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도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조례 제·개정까지 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면 기관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박진영 의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 문제를 언급하며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실제 업무 담당자들이 큰 부담을 겪는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통계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의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진영 의원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조화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민원 관리 체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도민권익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권익 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체계적인 민원 관리, 그리고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2
임창휘 의원, GH 스마트 서비스 실질 적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 주문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GH가 선정한 '50대 스마트 서비스'가 단순한 목록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용, 고도화, 평가, 지속의 4대 핵심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임 의원은 GH의 선제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별' 단계를 넘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적용'과 '지속적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개 서비스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필수 스마트 서비스 패키지' 도입과 사업 공정별 적용 로드맵 구축을 주문했다.특히 신도시와 산업단지 유형의 서비스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핵심 인프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서비스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가 부재한 점을 비판하며, 모든 스마트 서비스는 사업 적용 전 B/C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후에는 도민 체감도 및 효용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국제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서비스 연간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을 정례화하여 기술 도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GH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동반자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도에 지역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12
김태형 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감서 AI·모빌리티 사업 '성과-보상' 연계 강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모빌리티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연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싱크홀 탐지 방안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로 진행되는 점을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감사를 표했다. 해당 사업은 김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내용이다.김 의원은 차융원이 추진 중인 양자기반 신기술 사업과 스캐닝 라이다 기술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기술 발명에 따른 보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연구직 이직률이 10%를 넘는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성과에 걸맞은 합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 연구자들이 온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출연기관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의 일몰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예산 심의를 예고했다.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또한 핵심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AI 글로벌 프론티어 네트워크 공동연구 과제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미 실증화된 기술보다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과제 발굴이 '프론티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5-11-12
고은정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민간 판로 개척 시급성 강조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민간 판로 개척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구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공공구매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품과 산업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민간 판로 개척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단순히 행사성 판촉을 넘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고 위원장은 기존의 단기 행사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바이어 매칭,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공급망 프로그램, 민간 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기획 등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어려운 유통 환경으로 인해 민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 지원을 보완하고 사회연대경제 관점의 내부 거래 활성화, 기존 사업의 개선, 민간 판로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사회혁신경제국장은 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2
서현옥 의원, 평택항 수소항만 전환 및 유해물질 감시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의 수소항만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해물질 감시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평택항이 수도권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수소항만 전환을 통해 유해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대기오염원 감시를 위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 감시를 넘어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실제 적발 사례와 사후 보완 조치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이와 함께 서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양성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팹리스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설계 경쟁력의 근간이므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계획이나 추진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진흥원이 남부권 산업·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장소 운영 방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촉구했다. 2025-11-12
고은정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확대 로드맵 수립 촉구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성과와 높은 수요를 강조하며, 예산, 홍보,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의원은 경기도의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이 1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예산 및 집행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실제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25년 이후 동결될 예정이며, 홍보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러한 예산 정책에 대해 수요와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보완 및 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 자격 조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연구 결과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적용할 확대 실행 계획을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고 의원은 추경 의존은 사업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인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11-12
세종시 도시의 미래, 시민 손으로…김현미 의원 '참여형 도시계획'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11일,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시민 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중앙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 권한의 실질적인 세종시 이관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도시를 설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조성한 뒤 세종시가 완공된 시설을 인수·관리하는 현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실제로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될 공공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세종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관될 공공시설은 117개소에 달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비만 2,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건립될 공공건축물 5개소의 건립 비용 약 1,485억 원 역시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준공 고시된 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 권한이 세종시로 이관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비에는 전체 해제 지역 중 극히 일부만 포함된 점을 비판했다. 이는 세종시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더불어 김 의원은 세종시가 이미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원도시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새로운 정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녹지의 유지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전문가, 시민, 의회, 행정이 함께 계획 수립부터 조정, 평가까지 참여하는 제도적 협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제 지역 전체를 재정비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권 단위의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고, 세종시가 도시계획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1
세종시, 청소년 정책 '적신호'…박란희 의원, 대대적 개편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세종시 청소년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하며, 조직 강화와 예산 확대를 통한 혁신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시는 2024년 기준 약 7만 8천 명의 청소년 인구를 보유, 전체 인구의 19.9%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높은 청소년 비율이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시정의 책임을 강조했다.하지만 2025년 본예산 기준,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89% 삭감된 43억 2천만원으로 책정됐다. 박 의원은 예산 축소가 청소년 정책 추진 조직의 한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특히 세종시 인구의 30%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과의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청소년팀이 중독 예방, 안전망 구축 등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아동보호팀과 아동지원팀 역시 아동학대, 가정 해체 등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 등 자원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년 본예산안에서 청소년 예산은 전체 예산 증감률에 미치지 못하며 2024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예산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규정하며 중요성을 역설했다.청소년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정동, 종촌동, 도담동 등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정원도시 용역비로 청소년 자유공간 세 곳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청소년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세종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예산 등 정책 기조 전반을 재정비하여 청소년 인구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세종시, 전시행정 넘어 시민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시정 전반의 '전시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4기 출범 이후 세종시가 체결한 다수의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약 체결 자체가 행정 성과로 포장되는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업무협약이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에도, 세종시가 외부 기관과의 형식적인 협약만 남발하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단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협약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LH와의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해당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약해 일부 준공 지역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종시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의 안일한 판단과 절차적 미비가 시민의 공동 자산인 시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더불어 양자산업 협약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며 홍보하는 행태, 박람회나 행사 실적을 협약 실적으로 포장하는 행태, 위탁기관 예산을 부적절하게 변경·집행한 사례 등을 '전시행정'의 예시로 제시했다.유 의원은 다수의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방치되고, 절반 이상이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협약이 남발이 아닌, 명확한 목표와 사후 점검을 전제로 한 '책임 행정'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대전시의회, '자영업 닥터제' 집행 부진 집중 질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자영업 닥터제'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하며, 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영업 닥터제' 참여 업체 수는 460여 곳에 불과하며, 예산 집행률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폐업률 증가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상승을 함께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 지도 강화, '자영업 닥터제' 절차 간소화,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폐업 단계에 이르기 전, 촘촘한 현장 지원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1
대전시의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서 '현실 동떨어진 정책' 질타
대전시의회가 경제국의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정책, 노동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노동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자영업 닥터제의 낮은 참여율과 예산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정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폐업률 증가와 지원 실적 감소의 역설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경영지도 강화와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 안정성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체감도 향상을 주문했다. 특히, 과도한 서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간소화와 온라인 제출 확대, 개인정보 동의 기반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도와 기업금융중심 은행 설립 문제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은행 설립 역시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융 기반 없이는 지역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전략 설계를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쉼터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되어 시설 개선과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활용, 현장 교육 강화, 휴식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송활섭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정 시기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예측 가능성과 설계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충청권만 배제된 상황을 투자 전략의 완성도 경쟁으로 보고, 광역 협력 틀과 투자 유치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만들어 지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시의회는 12일 교통국과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교통 체계 개선, 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1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칭찬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칭찬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칭찬리더십운동본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칭찬 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체장, 기관장, 임원,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칭찬 운동의 시작을 축하했다. 오카리니스트 김윤주와 성악가 박종학의 식전 공연은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칭찬은 특정 인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임을 강조했다. 경쟁보다는 응원, 비교보다는 존중, 질책보다는 격려가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언어라고 역설했다.또한, 칭찬 운동이 사회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희망과 화합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칭찬리더십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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