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간 56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시 두 지역이 짊어져야 할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월 1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이 오는 13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60%에 달하는 지방비 분담액이 인구 6만 2천 명(가평)과 4만 1천 명(연천) 수준인 두 군에게는 큰 재정적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선정 시 가평군은 연간 총사업비 1,120억 원 중 673억 7천만 원을, 연천군은 744억 원 중 449억 5천만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부담이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가평군에 337억 1천만 원, 연천군에 225억 원 등 연간 총 562억 1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중간 효과 분석 결과, 시행 전 대비 삶의 만족도 등 39개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인구가 4.4% 증가하고 지역경제파급효과가 1.97로 도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 성공 사례가 정부의 전국 확대 사업 추진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농어촌기본소득 — 경기도은(는) 전국 7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25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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