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2027년 1월 1일부터 청주시의 기존 조명시설에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이는 조명환경관리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조치로, 2026년 12월 31일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흥덕구에 국한되었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충북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주를 포함한 충북 전역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202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조명시설의 경우, 2027년부터는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적용 대상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뿐만 아니라,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된 광고조명도 포함된다. 또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역시 관리 대상에 오른다.

조명시설 소유자 등은 해당 지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빛방사허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준 초과 시에는 조명기구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조사 방향을 변경하고, 차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점등 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주시는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해 조명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들에게 기준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빛공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이나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은 과도한 인공조명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빛공해 예방과 합리적인 조명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밤에도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