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 현장의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영아반 입소 대기 문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 영아 보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도시 등에서는 영아반만으로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어린이집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보육 수요를 고려한 영아반 공급 확대는 영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는 취약보육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시간제보육'이 새로운 선택 항목으로 추가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과 시간제보육을 포함해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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