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차량의 방역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공공 소독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축산차량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양돈농장 등 민간 축산시설의 자체 소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지침은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운영 및 점검 기준을 정비하며,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민간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방역 신뢰성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대상에 양돈농장이 새롭게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5인 이상 상시 근무 인력을 보유한 양돈농장이라면 누구나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양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소독 편의를 높이고 농장 자체의 방역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AHIS와 연계한 CC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등을 활용하면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으로 평가받는다.

지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불시 점검도 연 1회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월 1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분기별 1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소독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독시설의 환경검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시 세차장·소독시설 환경검사를 진행하며, 시설 출입구 바닥, 대인소독실, 세차장과 소독시설 간 차량 이동 동선, 세차 완료 차량의 적재함 등 주요 지점을 점검해 방역 관리 상태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된다. 허위 소독확인증 발급, 미소독 차량에 대한 소독확인증 발급, CCTV 조작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정 정지·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는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혀 축산차량의 소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민간 방역시설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축산차량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