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시청



[PEDIEN] 문경시가 약 313억 원 규모의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추진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2025년 5월 착수한 열분해 설비 제작·설치 계약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6년 7월 22일 기준으로 사업 전반의 공정 조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24년 국비 50% 지원이 확정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폐기물 분야 순환 경제 전환과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일 20톤 규모의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를 선별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313억 9천만 원 중 열분해 시설에 198억 7천만 원, 전처리 시설에 115억 2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계획에 따라 시는 2024년 10월 자원 순환 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2025년 5월에는 열분해 설비 물품 제작에 돌입했다. 그러나 전처리 시설 사업 예산 확보가 2026년으로 지연되고 공법 선정까지 늦어지면서 설계 용역이 중지되었고, 토목·건축 공사 역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열분해 설비 제작·설치 계약의 납품 기한은 2026년 12월이었으나, 건축 공사 착공 지연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22일 기준 설비 제작 공정률은 이미 56%에 달했다. 이에 따라 1차분 준공 대금 36억 6천 7백만 원과 2차분 선금 19억 400만 원 등 총 55억 7천 1백만 원이 집행된 상태다.

이처럼 설비 제작이 토목·건축 공사보다 앞서 진행되면서 공정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일부 언론에서는 열분해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문경시의회에서도 원료 확보 방안과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문경시는 설비 제작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공공 열분해 시설 추진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현재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연구 용역은 원료 수급, 경제성, 안전성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료 수급 측면에서는 관내 폐비닐 발생 비율과 타 지자체 전처리 시설 운영 사례를 분석해 원료 확보 가능성과 적정 시설 규모를 검토 중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운영비, 열분해유 판매 수입, 위탁 처리 비용 절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시설 운영 방식과 외부 위탁 처리 방식의 비용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국내 열분해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 11월 2일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연구 용역 결과와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법률 자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자체 중 구미시는 경제성 문제로, 함안군은 원료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미 사업을 중단했다. 인천 서구는 주민 반대와 구의회 동의 무산 등으로 사업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문경시를 포함한 3곳은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 중이며, 나머지 1곳만이 하루 2톤 규모의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공공 열분해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원료 확보부터 경제성, 안전성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과 투명한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