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특별시의원, “국비 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사업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이 국비 공모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와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반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결산심사에서 철저한 수요 조사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하며, 반복되는 국비 반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026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편성된 예산 6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4억 4939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미 30억 5061만원만 겨우 사용된 셈이다. 또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 역시 5억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상반기 집행액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은 두 차례에 걸친 공모 과정에서도 해당 시·군·구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 추진 자체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국비 반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조 의원은 “시·군·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포기에 대한 책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으로 통합특별시와 시·군·구 모두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공모사업 추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방비 부담 능력과 실제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시·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국비 확보만큼이나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구에 무리한 사업을 떠넘기기보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시·군·구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 역시 앞으로 지방비 매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조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