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이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 유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시흥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경기도가 2012년부터 도 차원으로 확대했다.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될 만큼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평생학습마을 80곳에서 70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5만 246명의 도민이 참여했다”며 “자체 평가에서도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을 없애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비 지원금이 2024년 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2억 4천만원으로 매년 감소했고, 2027년 예산안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는 62%, 참여자는 85%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축소의 원인이 마을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고 마을당 지원금을 1100만원 정액으로 변경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 금액으로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조차 빠듯해 시흥시의 프로그램 수가 170개에서 43개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도의 지원이 줄면 성과가 감소하고, 이 감소한 성과는 다시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되는 악순환”이라며 “결국 몇 해를 거쳐 2027년 예산이 0원이 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예산 협의 과정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실에서 ‘시군 사무’라는 판단 하에 감액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군 사무라 할지라도 도의 지원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 사업은 도 지원이 끊기면 시군 사업 역시 함께 일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주민이 서로를 가르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며 마을을 발전시키는 민생 사업”이라며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 사업을 되살릴 방안을 제시하고,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집행부 또한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 국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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