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할 요구자료의 상당수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도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된 총 1만 3311건의 요구자료 중 무려 8416건이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제출된 2920건 중에서도 1895건이 지연 처리되는 등 심각한 지연율을 보였다.
이자형 의원은 제출 기한이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답변이 도착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료 지연은 의회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한을 한참 넘긴 자료는 소통협치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단순히 기한을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담당 부서가 답변을 완료한 자료가 의회에 전달되기까지 평균 1.2일이 소요되었으며, 소통협치관실에서 하루 이상 머문 자료만 6523건에 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각 담당 부서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소통협치관실은 제출 여부와 기한 관리 역할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상덕 소통협치관은 부서 지정 및 자료 취합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동시에 몰리는 상황을 설명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협치관은 "자료 누락을 막기 위해 소통협치관이 최종 제출을 총괄하고 있다"며, "의회가 기한 내 요구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홍보기획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실제 정책 추진 순서와 예산 배정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질문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설문 문항 구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 필요 응답이 89%에 달했지만, GTX 추진, 교통패스 통합,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편하G버스 운행 확대 등 여러 사업을 한 문항에서 물어 도민이 어떤 사업을 우선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업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세분화하여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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