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연천, 가평, 양평, 포천, 여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와 동부 6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들이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11월 2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에 당초 투자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이 단순히 낙후 지역 지원을 넘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69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394억 3600만 원보다 무려 224억 4600만 원 감소한 수치다. 감소율은 56.9%에 달한다.
특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6개 시·군에 도비 3600억원과 시군비 1596억원을 포함해 총 5196억원을 투자하는 5개년 사업이지만, 2027년도 전략사업의 도비 투자액은 당초 계획한 829억원에서 약 168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2027년도 전략사업의 도비 투자액은 당초 계획했던 829억 원에서 약 168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약 661억 원의 투자 공백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된 17개 성과사업은 도비 1200억 원을 포함해 총 20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로,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 산업·관광 기반 등을 확충하는 중장기 투자사업임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연차별 지원계획이 대폭 축소되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지연은 물론, 사업 기간 연장, 총사업비 증가, 시·군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사업의 집행 지연을 이유로 전체 사업의 재원을 대폭 줄이거나 구체적인 대책 없이 투자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에 의원들은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감액 방침 재검토 및 필요한 사업비 확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변경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별 추진 일정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추진하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울 때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정책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이 아닌, 경기도가 스스로 인정하고 수립한 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신뢰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번 문제가 특정 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6개 시·군이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시·군 지역구 도의원들 역시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정책 점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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