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특별시의원,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집행 바로잡아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 처리와 본예산 의결 직후 이뤄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운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 전반기 결산감사에서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전액 불용 처리된 점과 그 사후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피해자 명단 확정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워지자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기로 했으나, 이 의원은 집행 불가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미리 정리해 추경에서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소중한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예산 확정 후 불과 두 달 만인 지난 2월 20일 1000만원을 긴급 전용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전용이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본예산 의결 직후 두 달 만에 예산을 돌려썼다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수요 예측과 사업 검토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진아 민주인권평화국장 직무대리는 영광군 기념비 사업에 대해 올해 신규 추진 과정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과 피해자 명단 확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불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건물 매입과 공사비를 충당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서적 등 사적 분류를 위한 위탁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연말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2월에 부득이하게 전용해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정운 의원은 예산의 불용과 잦은 전용은 당초 사업 계획과 수요 예측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추경 등을 통한 적기 재원 조정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