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일대 중·소 건설현장 일제 패트롤 점검, 한파·추 hwp (고용노동부 제공)



[PEDIEN]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겨울철을 앞둔 건설현장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되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한 김 장관은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 등 주요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산업재해 감소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

김영훈 장관은 사전 예고 없이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또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조치와 데크플레이트와 같은 가설 구조물의 붕괴 예방 조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로 확보 상태 등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작업 구역 내에 의자만 놓아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김 장관은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온기가 유지되는 쉼터를 마련하도록 즉시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계단이나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경우, 거푸집 해체 구간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가 미흡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의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이 드러났다. 강관이나 이동식 비계의 난간 및 작업 발판 설치 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 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 등 화재 대피 경로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다시 한번 불시에 방문해 안전 관리 상태를 재점검했다. 이 현장에서는 단부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이에 즉시 재감독이 실시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됐다. 이러한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 회의에서 강조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불시 재점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점검을 마친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는 아주 작은 안전 조치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추락과 같은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안전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과 불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 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아 필요한 안전 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건설업 등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한파 특보 발령 시 작업 시간 조정, 따뜻한 쉼터 및 식음료 제공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권고사항으로만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법적 보건 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또한 추진 중이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 중 건설현장 200개소에 대해서는 새벽 작업 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 화재, 폭발, 떨어짐, 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