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검단신도시 복합개발사업 '넥스트콤플렉스' 상가 분양을 둘러싼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인천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인모 의원이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의 상가 허위·과장 분양 논란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과 시행사·분양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iH 류윤기 사장을 상대로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하는 계약 해지 요구 민원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상담사로부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대출 가능률은 40%에 불과해 신용불량 위기에 내몰렸다. 또한 대규모 앵커시설 및 마트 입점 확정과 iH의 지분 참여로 인한 보증이라는 공신력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으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양 의원은 류 사장이 해당 사업의 출자 목적을 '투자 개념'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 당초 의회에 제출된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와 과거 조동암 전 사장의 발언을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그는 총사업비 1조 3185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단순 수익 창출 목적의 투자가 아니라, 검단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견인하고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성 목적의 핵심 앵커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양 의원은 "심사보고서와 회의록 어디에도 '투자'라는 말은 없으며, 검단신도시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할 때는 투자 목적이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 지분 참여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iH와 대기업 브랜드의 네임밸류만 믿고 계약한 선량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류 사장과 iH가 직접 책임감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시행사 측이 제시한 △입점 축하금 지원 △계약금 대출이자 지원 △잔금 납부 유예 △중도금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기관 협의 방안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iH의 명의를 팔아 허위·과장 분양을 일삼은 시행사 및 분양 대행사에 대한 문책도 강하게 요구했다.
양 의원은 류 사장에게 "공사의 공신력을 악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피해자를 양산한 분양 업체와 시행사에 대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상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페널티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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