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주최하고 통합특별시가 함께 개최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내 존재하는 도시와 농어촌,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 간의 뚜렷한 인구구조, 산업기반, 정주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최정훈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최선국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시정 전반에 반영해야만 통합의 명분이 살고 시민들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지역내 균형발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한지혜 박사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 박사는 담당 부서가 스스로 평가하다 보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업무 부담이 크며,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강제성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처음부터 완결된 제도를 만들기보다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후 정책 및 재정과 연계하는 단계적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객관적인 평가지표 수립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정현 산업연구원 박사는 지난 20년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5년 51%로 오히려 높아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 박사는 예산의 크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어디에 쓰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계획, 사업이 지역 균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 결과를 예산서에 담고, 집행 결과를 결산서로 확인해 다음 연도 사전 분석과 예산 편성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 구조’를 제시하며 균형발전영향평가와 균형인지예산이 서로 맞물려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균형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합 재정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포괄보조, 균형발전기금 등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예산 편성부터 심의, 결산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좌장을 맡은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와 재정 운용을 결합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된 것 같다”며, “현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균형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광역 시·도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진정한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기본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통합특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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