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국가인권위의 이민사회국 축소 우려 의견 표명에 공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이민사회국 조직 축소에 따른 이주민 인권 보호 기능 약화 우려를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공감을 표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이민사회국 총괄 업무가 분산될 경우 이주민 대상 행정 서비스 및 인권 보호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경기도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증가하는 이주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 이민사회국이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과 단위로 축소, 성평등가족국에 편입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되자 이주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이민사회국 폐지 자체가 직접적인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이주민 인권 보호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에 유감을 표명한 셈이다.

유 의원은 이미 지난 11월 4일 도정질문에서도 이민사회국 폐지와 업무 분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도지사 직속 이민사회담당관을 설치해 이주민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족, 아동, 노동, 농업 등 여러 분야로 나뉘는 이주민 업무를 종합하고 다른 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당시 분야별 업무를 담당 실국으로 분담하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예산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인원 충원을 절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인권위가 이민사회국 업무 분산에 따른 인권 보호 기능 위축을 우려한 것은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꼬집으며, 조직개편이 이주배경 도민의 삶과 현장의 행정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의 효율성은 조직 규모 축소가 아닌, 필요한 지원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더라도 이주민 정책을 종합하고 부서 간 협력을 이끌 실질적인 조정 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추 지사를 향해 “인권위의 의견과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민사회국 축소의 영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도지사 직속 이민사회담당관 설치를 포함한 이주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가 그간 선도해 온 이민행정의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이주배경 도민의 인권과 사회통합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