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60명의 명단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이들은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 대상에 올랐다.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339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2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8천 4백만 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개 인원은 104명, 체납액은 532억 원 증가하며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1명으로 총 체납액은 42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공개 대상자는 4명, 체납액은 38억 원 늘었다.
개인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10억 4천 5백만 원을 체납한 안종수 씨이며, 법인 중에는 피플코리아투가 29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 5백만 원을 체납한 양정수 씨, 법인은 공감도시개발이 7억 5천 4백만 원을 체납했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지방세의 76%를 차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부담금이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와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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