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iH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자백?...상임감사 임명 특혜·음주운전 전력까지 전방위 추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이 최근 열린 인천도시공사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감사 임명 과정의 공정성, 취임 직후 해외출장 결재, 겸직 강의와 복무 실태, 그리고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상임감사 임명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원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박병일 후보는 서류전형 87.2점, 면접심사 88.67점으로 모두 2위를 기록했다.

반면 1위 후보 A씨는 서류전형 89.2점으로 1위, 면접에서도 유일하게 90점대 최고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종 임명은 2위 후보인 박 후보에게 돌아갔다.

김 의원은 "점수 차이가 3.3점이나 나는 상황에서 서류와 면접 모두 1위를 한 후보를 두고 2위 후보가 최종 임명됐다면 시민이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임명권자인 유정복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왜 평가 결과가 뒤집혔는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왜 점수가 더 높은 후보가 탈락했는지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감사의 해외 출장 결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상임감사는 2월 3일 취임 후 19일 만인 2월 22일 영국 출장을 갔고, 관련 결재는 출국 다음 날인 2월 23일 오후 1시 59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감사는 "허가는 다 난 상태였고 개인 복무 부분만 사후 결재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출장 사전계획서 승인 문서, 집행 내역, 성과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복무 실태와 겸직 강의 문제도 지적받았다. 상임감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대학 강의를 한 뒤 오후 1시경 공사에 도착해 오후부터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연차를 써가며 강의료를 받고 대학에 다니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연보수 1억2천200만원, 월평균 약 1천18만원을 받는 상근 직위인 만큼 학교 강의보다 본연의 감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시 정책수석 재직 시절인 2023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 17일 무죄 판결로 종결됐다. 상임감사는 "복용약의 영향으로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이 음주 사실 자체를 재차 묻자 "그렇지 않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상임감사는 추석 명절 모임에서 술을 한잔했고,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복용하던 약 때문에 차량에서 쉬던 중 단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적 기준치 미만이라 처벌을 피했다는 것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본인 입으로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중대한 청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는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로 이어졌다. 공사의 부채 규모가 6조 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가 적절한지 추궁했다. 최근 1년 4개월간 장어 전문점에서만 30회 결제됐고, 4월 한 달에도 3일, 8일, 15일, 30일 등 반복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장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원 탓을 하는 것은 오너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예산 집행의 책임은 결국 결정권자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사장은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과 관련해 "제가 5만원을 넘게 되면 5만원까지 계산하고 카드로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5만원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5만원이 넘을 때 업무추진비 카드로는 5만원 미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사비로 처리하게 했다면, 이는 상세 증빙을 피하기 위한 카드 쪼개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분할결제 정황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1은 음식물 가액 한도를 1인당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5만원 초과분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참석자와 제공받은 사람, 1인당 식사비, 업무 관련성, 결제 및 정산 내역을 전수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9일 장어 전문점에서 15명이 식사하며 72만원을 결제한 사례에 대해서는 참석자별 실제 음식물 제공 가액과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법령상 예외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장의 답변을 상임감사가 직접 들었다며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고, 상임감사는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임원추천 과정, 임명 사유, 영국 출장 관련 문서, 겸직·강의 자료, 업무추진비 승인 체계의 독립적 검증,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우성 의원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감사 결과와 자료 제출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