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은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과 지분적립형 매입주택 사업의 보완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과 관련해, 2024년 융합기술 심포지엄에서 처음 인지된 이후 경기연구원, (주)나라스페이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의 연구 용역, 기본 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까지 이르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한 검토에 기반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심포지엄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진행된 '경기도 비오톱 유형을 고려한 탄소 저장·흡수량 분석 및 정보구축 연구'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참여했으며, 이후 2025년 4월 경기기후위성 개발·운용 사업시행기관으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최 의원은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기업이 약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기후위성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기획부터 공모 기준 마련, 선정에 이르기까지 검토, 계획 수립,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가 정책 결정 근거 및 내부 검토 과정, 출장, 지방교부금 지출, 경기지사 설립 등 실무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제출이 허술한 점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막대한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제출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6억 8500만원인 주택의 최초 지분 취득 대금은 약 1억 7100만원이다. 하지만 임대보증금 3억 3000만원을 전액 납부할 경우 실제 초기 필요 자금은 약 5억 100만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약 73%에 달한다.

최 의원은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이 과도하다면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지분을 나눠 취득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금융 비용과 주거비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 정책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 여부보다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제 생활에서의 효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주요 정책 사업의 의사결정 및 추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