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국산 조사료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예산 삭감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거나 없애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입 조사료 의존도를 낮추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정작 조사료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없애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비, 생산 기계·장비 지원 등은 국산 조사료 생산 과정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핵심 기반 사업임을 강조한 김 의원은 "이 중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 일몰시킨다면 결국 생산 현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부대 유휴지, 간척지, 하천변 등 약 1018㏊에 달하는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과 이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를 담은 자료를 제시하며,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실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효과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산 조사료 정책은 생산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 생산기반 확충, 가공·유통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래야만 실제 농가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수립하는 조사료 생산·지원 계획에도 이러한 현장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를 일부 줄이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나중에 다시 살리기 훨씬 어렵다"며, "일률적인 일몰 처리보다는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산 조사료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생산 기반 예산을 없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축산농가가 국제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산 조사료 생산·유통 기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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