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도비는 제때 쓰고 성과는 도민이 체감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사업의 도비 집행 부실과 축산악취 저감사업, 사료 검사 결과 공개 등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유경현 의원은 파주, 포천, 가평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사업에 투입된 총 60억원 중 도비 18억원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지 선정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6년 6월이 되어서야 실시설계가 시작되었으며, 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는 '매우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은 "예산이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이미 집행된 도비가 제때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계가 완료된 후 공정에 맞춰 도비를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은 교부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성과 관리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사업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와 컨설팅을 지원하며 2025년 참여 농가의 86%가 만족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이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자료에 참여 농가의 응답과 민원 건수만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전후 주민 체감 조사나 악취 측정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악취 측정 자료는 아직 없으나 성과 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악취 저감의 성과는 시설 설치 개수가 아니라 주민이 얼마나 덜 불편해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 체감을 성과 지표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료 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유 의원은 "소비자가 문제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된 사료를 또 유통하고 먹이게 된다"며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내용 공개,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 등 검사 기관 간 협업을 촉구했다. 이 국장은 회수·폐기 명령 사실을 시군에 문서로 알리고 있으며 도민에게도 알리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유경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부한 도비가 제때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사업 성과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여가시설 3개소의 실집행 및 공정 관리 철저, 악취 저감 사업의 주민 체감 성과 반영, 사료 검사 결과 반려인 공개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