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17일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감사에서 드러난 다수의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감사 결과, 총 2260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사용, 공사·용역업체 선정 절차 위반, 계약정보 미공개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현재 입주민의 부담이 큰 공사·용역 분야 등 관리 취약 지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민·관 협업 방식의 기획감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은 도내 공동주택 183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22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 △공사·용역업체 선정 절차 위반 △계약정보 미공개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378건, 시정명령 171건, 행정지도 1708건, 그리고 고발 및 타법 조치 3건으로 집계되었다.
임창열 의원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실제로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 민원감사 업무가 시·군에 위임된 상황을 고려하여, 도는 기획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군과 감사 결과 및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는 물론, 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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