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도내 물류창고 인근 주거지 및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주요 철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종합감사에서 "동탄의 한 물류센터가 아파트와 200~300m, 안산의 물류센터가 주거용 오피스텔과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도내 1천여 곳이 넘는 등록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반경 200~300m 내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지가 포함돼 있는지 전수 조사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올해 소방재난본부 긴급 점검 결과 절반가량의 물류창고에서 피난 통로 물품 적치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진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약 1조 8700억원 중 지방비 분담 비율을 기존 5대5에서 7대3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경기도가 약 3900억원,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약 84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 북부권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 20만 명의 수혜 인구와 고산동 법원 등 공공기관 유치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 예상도 근거로 제시했다.
GTX-C 의정부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제시한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비와 시비 등 총 459억원의 토지 매입비와 약 38억원의 공원 조성비가 투입된 미군 반환공여지에 60층과 24층 규모의 민간 투자 건물을 짓는 의정부시 구상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공공재로 조성된 공원을 부동산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재협의해 환승센터 재설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인선 철도 지하화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 행위는 늘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것은 부끄러운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사업 일정을 점검해 차질 없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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