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부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광고사업 계약·정산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2026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광고사업의 계약 변경 및 수익 정산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소명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여섯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사회 회의록 등 원본 자료 제출이 지연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요구에도 제출이 지연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광고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최초 제출 자료에서 수입 내역이 누락되는 등 자료 제출과 답변 과정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주식회사 간의 계약 변경 및 공동운영 부속협약서·특약서 체결 과정에서 수익 배분 비율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진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1억 5천만원대의 선집행·선지급 비용에 대한 처리 근거와 계약 변경의 적정성,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 및 보고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계약 변경의 적정성과 배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사업 구조와 정산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출연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직접 계약 및 비용 처리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사업 종료 여부와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업 성과를 위해 노력한 담당 직원들에게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 의혹, 반복된 자료 제출 지연, 계약 변경 및 수익 정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경기도와 관계기관은 의사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 계획을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출된 답변과 소명자료, 후속 조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경기도 감사관실 감사 의뢰 또는 도의회 감사특별위원회·조사특별위원회 등 요청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성 관련 사안에서도 이 부위원장은 국장이 관련 내용을 인지한 시점과 제출된 자료 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2026년 6월 23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는 답변과 달리, 3월 27일 '맥사오'와 '경기셋'이 별개의 위성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기록과 9월 16일 경기도의 나라스페이스 공문 요청 내역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된 자료 제출 지연과 불충분한 답변으로 종합감사까지 문제가 이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과정이 도민을 위해 애써 온 공직자들의 노고마저 퇴색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도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각자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함께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