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관광진흥과, 대전관광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도 병행하며 치안사업의 실효성과 관광시설 운영, 위탁·보조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대전컨벤션센터 행사장 사용료 감면 기준과 시장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임차비를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사례를 지적하며 대관 배정 기준과 이의신청 처리 절차 보완을 주문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집계 중복 및 활동비 지급 근거 불일치, 꿈돌이하우스 판매수익 귀속·정산 기준, 부가가치세 부담의 적정성 확인도 촉구했다.

보충감사에서는 재난장비 유지보수 용역의 하도급 의심 정황과 수행업체 자료 불일치를 짚으며 실제 업무 수행 관계와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아동안전지킴이, AI·이동형 CCTV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참여단 정책 제안 및 순찰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대전홍보관 수익률 평가 시 인건비·관리비 고려, 관광공사 경영평가 하락 원인, 안전관리 대책, 노사 소통 실태 점검도 이루어졌다. 관광안내사 임금체계, 고용승계 실태를 살피고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운영 종료된 엑스포기념관·통일관은 엑스포 상징성을 살려 시민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포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변경, 행사 관여 여부 확인, 계약·대금 지급·세금계산서 등 정산 자료 검토도 요청했다. 최대성 의원은 꿀잼대전 힐링캠프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정산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시티투어 공모 조건 및 차량 임차료 정산 기준 개선, 대전역 관광안내소 외국어 인력 배치도 주문했다. 관광공사 관외 수의계약 및 동일 업체 반복 계약에 대해 가격 적정성과 대체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당부했다. 직장인 힐링 페스티벌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도 점검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과학치안 정책자문단 제안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자치경찰 역할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미 의원은 무빙쉘터 철거 검토 요구 처리 결과 근거를 묻고 안전성과 유지관리비를 비교해 존치·운영 방향 명확화를 요구했다. 0시축제 대행사 선금 17억 7100만원은 정산을 통해 환수액을 확정하고 회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기존 용역 성과 활용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를 당부했다. 자치경찰 감사의 반복 지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치안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보충감사에서는 대전연구원 원고료 부적정 지급 관련 자료 불일치를 짚고 지급·반환 관리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경영평가 대응 업무를 별도 연구과제로 편성한 필요성과 연구비 집행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권인호 의원은 대전빵축제 당시 전기 차단·재공급 안내 미흡을 지적하며 참가업체 피해 조사, 비상 연락망·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을 요구했다. 꿈돌이 지식재산권 활용은 지역 소상공인 혜택과 상품 브랜드 적합성을 살필 것을 당부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반복 신고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120콜센터 상담사의 시 사업 안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자료 전달 체계 개선, 직고용 전환 임금·처우 및 평가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기록원 설립 준비와 대전부청사 활용 가능성 검토도 요청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실적 자료 신뢰성 제고와 위탁사업 지도·점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