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이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중단을 강하게 지적했다. 금종례 의원은 이민사회정책과 예산 9억7400만원 가운데 4억1647만7000원만 집행되고 상당액이 명시이월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당액이 명시이월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집행부는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에 필요한 정보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 의원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 기간과 행정절차 예측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도민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연 원인과 향후 집행 계획을 명확히 관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사업 역시 집행 부진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산·고양·부천 3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안산시만 사업을 시행했다. 고양시와 부천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다문화가족 밀집 지역인 고양시와 부천시에서 전문상담 사업을 포기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사업 수요 부족이 아닌 시·군 재정 여건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시·군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2026년과 2027년 예산에도 편성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금 의원은 이는 결국 한두 해 사업 추진 후 불용액 발생 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주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을 단순히 예산 사정으로 없애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은 일반 상담과 달리 언어, 문화, 가족 관계 등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야간과 주말 상담을 포함해 현장에서 실제 요구되는 서비스였던 만큼, 금 의원은 사업 중단에 따른 대체 방안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다. 금 의원은 예산 배분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편성 사실 확인이 아닌, 실제 집행 여부와 도민에게 가져온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의 이월 원인 및 세부 집행 계획, 다문화 전문상담 사업의 미집행·포기 사유 및 향후 대체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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