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도의원, 장애 영유아 기관별 교육 격차 질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특수학교 수준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유아 특수학교 간의 심각한 재정 및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동등한 교육권 보장과 지원 상향 평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순희 의원은 헌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이상 장애 유아는 명백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내 유아 특수학교 3곳이 영아 비율 32%에 달해 영·유아를 함께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2곳과 기관 구조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유아 특수학교는 인건비 100%와 기본운영비가 전액 지원되어 1인당 연간 3300만원의 교육비가 투입되는 반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1인당 연간 670만원에 불과해 약 3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치료 지원에서도 차별이 드러났다. 특수학교 유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청 ‘굳센카드’를 전원 지원받지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는 복지부 바우처의 소득 기준에 막혀 조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통학 안전에 대한 차별도 언급되었다. 생명과 직결된 통학 차량 지원의 경우, 특수학교는 1대당 연 1억원 이상의 임차비와 교체비 2억 3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대당 월 20만원 지원에 묶여 있다. 이는 중증 장애 영유아를 돌보는 현장의 부담을 교육청이 철저히 외면해 온 결과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수교육법 제19조를 근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와 교육청이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순희 의원은 경기형 유보통합에 발맞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교육재정 및 치료 지원을 특수학교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월 20만원에 불과한 통학 차량 지원을 현실화하며, △특수학교와 전문 어린이집 간 재정·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예산 보고 전 의회 보고 등 ‘3대 실천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동등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