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해 '지금은 약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앞서 노 의원이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SH는 기존 약정에 따른 미집행분 외에 추가적인 대여, 출자, 지급보증 요청이나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 시장은 운영사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SH가 사업의 대주주로서 이미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노 의원은 오 시장 역시 SH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주택 개발 사업을 꼽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강버스 사업의 수입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SH가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노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누가 이 사업의 재정적 책임을 지고, 언제부터 얼마의 금액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질의와 답변은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SH의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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