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의원, “개선과제 미이행에도 평가등급 상승”…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후관리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과제가 해를 넘겨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등급은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과제 미이행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과제 중 미이행 건수는 2024년 423건 중 33건, 2025년 376건 중 2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9개 기관에서는 2년 연속 미이행 과제가 발생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이 재단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건의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경영평가 등급은 전년도 '마'에서 '다' 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선과제 이행 여부가 실제 경영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평가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이 재단의 등급 상승 이유로 '평가할 때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점'을 들자, 장 의원은 “평가 시 자료만 잘 준비하면 개선과제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문했다. 이는 평가의 실효성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장 의원은 “개선과제가 2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해당 과제가 이행하기 어려운 과제인지 아니면 이행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장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적 사항을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그는 “다음해 경영평가에서 개선과제 이행 여부에 배정된 점수가 100점 만점에 1점에 불과한 점도 문제”라고 덧붙여, 개선과제의 중요성에 비해 낮은 배점이 평가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장 의원은 올해 공공기관에 부여된 429건의 개선과제가 제출 자료에는 모두 ‘이행 중’으로 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과제별 이행 기한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이처럼 실질적인 이행 여부와는 괴리가 있는 자료 제출 관행은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장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개선과제가 몇 해가 지나도 그대로라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며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경영컨설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도민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기획조정실이 공공기관 개선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실·국과 기관 역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발언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