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도민 체감형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안전 분야에서 낮은 등급을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16일 안전관리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양 위원장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전기화재 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이 약 300가구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도내 안전취약계층 규모를 고려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이후 위험요인 개선 여부와 사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특히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주문하면서도, 2027년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했다.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 대상 감지기 보급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4.3% 감액된 2억 9873만원으로 편성된 점은 재난 취약 도민을 위한 안전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피장소 및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에 양 위원장은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역안전지수 평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2025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전국 최다 1등급을 기록하며 11년 연속 성과를 이어갔으나, 범죄안전 분야는 여전히 4등급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범죄예방 CCTV 수 등 경감지표 평가기준 변경만으로는 등급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자율방범대원 확대 등 의식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 병행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범죄취약지역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부터 사업 추진, 성과 평가,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과 사고에 더욱 취약한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히 평가등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는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취약계층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