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부실 조기경보제도 운영 실태와 위기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 정상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부실 조기경보 발생 건수가 무려 5천 101건에 달하지만, 이 중 정상화된 비율은 31.9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조기경보제도는 단순히 부실 위험을 미리 포착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경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험 신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저소득·저신용층 위기 단계별 재기지원 프로젝트, 일명 ‘SOS 프로젝트’의 지원 실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SOS 프로젝트의 지원 실적은 위기기업 55건, 실패기업 35건을 포함해 총 90건에 그쳤다.
강 의원은 "조기경보 대상이 5천 건을 넘어서고 정상화되지 못한 업체가 상당한 상황에서 SOS 프로젝트의 지원 실적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조기경보제도의 진정한 성과는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을 경영 정상화로 이끌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SOS 프로젝트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시행된 초기 단계"라며,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 규모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위기가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 매출 감소, 채무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위기 단계에 맞춘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조기경보부터 경영개선, 채무조정, 회생 및 재기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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