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일 도의원, “검증 없는 사업 추진, 책임 없는 사후관리... 경기도교육청 반복되는 구조적 허점 바로잡아야” 질타 고3 사회진출 사업 372억 편성·122억 반납, 성과평가 없이 종료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정연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17일 실시된 2026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사전 검증 부실, 책임 있는 사후 관리 미흡, 잦은 행정 기준 변경, 시설 운영 책임의 불명확성 등을 집중 질타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개별 사업의 실수가 아니라, 사업 시작 전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행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정 관행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특히 고3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 사업에 2025년 372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약 122억 원이 반납되는 등 대규모 예산이 회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이 운전면허 취득자 수와 같은 핵심 성과 지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 종료 시 성과 평가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8개 학교에서 870건의 인증 보완 사항이 발생했으며, 이 중 380건에 대해 교육청 예산 17억 29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철저히 묻고, 본청 차원의 BF 인증 전담 TF를 구성하여 개교 시점 본인증 획득을 위한 사전 점검과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이 학년도 중에 변경된 사례를 지적하며, 정책의 취지와 별개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방적인 기준 변경을 지양하고 사전 예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과 제출 자료가 상이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감사 자료의 정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반복되는 행정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의 사전 검토 및 종료 시 성과평가 제도화 △BF 인증 전담 TF 구성 및 인증기관 협의를 통한 사전 관리 강화 △학년도 중 평가·집행 기준 변경 방지 및 사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도내 특수학급 과밀 현황 전수조사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네 가지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제시된 네 가지 과제에 대해 부교육감 책임 하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이후의 운영 책임과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안산 경수초와 포천 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경우,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분담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폐교 활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립 이후 대규모 수선비 및 안전사고 책임까지 불분명해서는 안 된다며, 소유권,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 및 사고 책임 등을 명시한 학교복합시설 표준협약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는 사업 규모나 추진 실적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 검증과 명확한 책임, 그리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교육감 책임 하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