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경기도의원 “주민참여예산, 성과 검증 없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행정 관행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과가 검증된 사업을 경기도의 정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정책을 발굴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업을 지속할 의지 없이 단년도 행사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을 △주민 아이디어 발굴 △시범사업 실시 △성과 검증 △정책화 여부 결정으로 제시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적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된 사업은 경기도의 정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경기청년 메디케어플러스 사업' 사례를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종 성과평가와 2차 용역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도 본예산안에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김명숙 의원은 "경기청년 메디케어플러스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제적 건강투자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재원 부족을 이유로 종료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한 것"이라며, 모집 인원이나 신청 실적과 같은 투입지표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청년 메디케어플러스는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과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 청년건강정책의 모델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정책의 출발점이어야지 정책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참여예산의 정책화 체계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경기청년 메디케어플러스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