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하루 행감 마침표 찍은 최민 부위원장, 경노위 종합감사서… “지역화폐 대행사 재협약 및 도민 환류” 굵직한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해임 직원 소송에 대한 이사회 안건 상정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점검의 재협약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열하루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들을 총결산했다.

도정 질문에서 다뤄졌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문제에 대해서는, 최 부위원장이 도지사의 약속을 근거로 내년 초 예산 이체 내역을 본예산 심의 전에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이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조직개편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또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된 17건의 지적 사항과 징계 형평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최 부위원장은 퇴직 임직원 재직 업체와의 유착, 수의계약 예외 조항 남용 등 중대한 비위 사안에 대해 '기관주의·교육'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반면, 한 직원은 해임 처분 후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회사가 무리하게 항소를 이어가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당기순이익 1억원 남짓의 공공위탁 기관이 도민 혈세를 소송전에 낭비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 사안을 12월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법리 다툼 지속 여부를 심의받으라고 경영본부장에게 촉구했다.

안건 상정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으며, 경영 컨설팅 및 외부 법무 용역 예산안 역시 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현안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운영 대행사 선수금 문제를 꼬집으며, 대행사 점검의 강력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경제실장이 연 2회 주기적 점검 외 정보화 사업까지 점검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단순 계획 수립을 넘어 점검 주기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재협약'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검토를 거친 재협약 일정을 특정해 달라고 압박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수수료 수익에 따른 사회공헌 재원 활용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카드 디자인 비용 등으로 부적절하게 쓰이는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해 경제실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처럼 지역화폐가 골목 경제로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전략적 사용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위원장은 지역금융과에 청년기본소득 등 각 실국의 지역화폐 활용 사업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사회공헌금과의 연계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행사의 수수료 수익은 늘고 있는데 사회공헌금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향후 재협약 시 도민 혜택과 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더 받아낼 방안을 반드시 찾아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