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의원, 공공서비스 부실 운영·예산 낭비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며 공공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와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민사회국의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의 잦은 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당초 6억 3천만원 규모로 추진된 사업은 AI 챗봇 자체 구축과 GPU 서버 도입 등을 이유로 7억 6천만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이후 자체 AI 구축 방식에서 외부 오픈AI API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고사양 서버와 클라우드 환경 마련에 투자된 예산의 활용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AI 상담 이용 실적은 157건에 그쳤으며, 비자·체류 관련 상담의 정확성과 번역 품질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주민 포털이 단순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닌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창구라며, 외부 사이트 연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체 데이터 축적을 통한 맞춤형 상담 기능 강화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및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추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평생교육국 평생학습과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생학습 시스템의 반복적인 서버 장애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가공자료와 원자료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 과정의 정확성 확보와 항목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주문했다.

2025년과 2026년에 발생한 서버 장애에 대해 단순히 서버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장애 원인이 실제 서버 용량 부족에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서버 증설과 운영비 증가로 이어졌다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평생학습 시스템의 서버 및 클라우드 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장애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타사 클라우드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사업이 예산 투입과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