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대옥 도의원이 강원관광재단 제3대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서 결격사유 검토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월 17일 강원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절차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7월 13일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제3대 대표이사 선임계획에 자격 기준만 포함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은 빠뜨렸다. 결격사유 명시는 이후 공개모집 공고 단계에서야 처음 이루어졌다.
더욱이 정 의원은 지원자들의 서류가 모두 접수된 후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무자의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결격사유 기록사항 조회는 재단이 9월 4일에 요청하여 9월 7일 '해당 없음'으로 회신받았으나, 도지사의 최종 결재는 이보다 앞선 9월 2일에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정 의원은 "도지사 결재 전에 결격사유 조회를 먼저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절차가 정관에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례를 따른 것인지 재단 측에 질의했다.
정 의원은 결격사유 조회 결과만으로 결격 여부가 판명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을 재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그런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재단이 제시한 법률 자문 결과는 '8월 15일 복권되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헌법' 제2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근거로, 복권으로 자격이 회복되더라도 개별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무원이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은 행정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의 공통 기준이 되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에서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재단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무효확인소송이나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며, 임용권자가 임용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법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검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감사 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될 경우 관련자 모두가 조사를 받게 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단에 정확한 법령 검토를 재차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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