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도의원, “공공계약 공정성·철도망 확충·도민 안전 끝까지 챙길 것”…첫 행감 마무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특정 업체의 교통용역 수의계약 반복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공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계약의 투명성, 철도망 확충, 교통편익 증진,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김 의원은 특정 업체가 2021년부터 6년 연속 시내버스 평가 용역을 수행했으며, 택시 평가 용역까지 포함해 총 9건의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업체 대표와 임원이 과거 경기도청 근무 경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복적인 유찰로 인한 수의 계약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업체 대표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용역을 수행한 왕숙2지구와 인접한 왕숙1지구 심의에 참여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개정된 예타 지침에 맞춰 정책성 평가 자료를 보강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양은평선의 착공 지연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이화~삼계 도로확포장공사의 레미콘 구매 등 관급자재 1인 견적 수의 계약의 법적 근거와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에 대해서는 2027년 7월 시행 목표에 맞춰 협약 체결과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노후 교량 안전 관리에서는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안전 등급 자료가 서로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이력 관리와 선제적인 안전 점검, 그리고 유지 관리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운행률 저조 노선과 자료 오류를 지적하고, 똑버스 우회 운행 최소화와 안정적인 운영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김 의원은 “공공사업의 계약과 심의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행정은 작은 허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