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은 부재, 핵심사업은 삭감… 경기도 미래세대 정책 역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장기 계획의 부재와 핵심 청소년 사업 예산의 축소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에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청소년 주도성 및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8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2년 수립된 제6차 계획 이후 별도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중장기 계획 없이 사업을 축소하고 일몰하는 것은 미래세대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소년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진로문화축제와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 두 사업이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활동 사업임을 강조하며, 31년간 이어져 온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단순한 행사성 경비로 판단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축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예산 축소에 대한 안타까움과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도 전체의 행사성 경비 감축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예술·진로 활동 지원이 조례에도 규정된 사항임을 지적하며, 온라인 공모전만으로는 현장 중심의 청소년 활동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교육복지사나 상담사와 역할이 다른 만큼 유사·중복 사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호·복지 분야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을 활동 분야 청소년지도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동 분야 종사자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연구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 갈등과 업무 편중으로 연구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