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경기도의원, “행정심판 처리 지연 심각… 도민 권익구제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이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도민의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담당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17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의 간담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심각성을 지적했다.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총 215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50건이 처리되었으나, 평균 처리 기간은 105.1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한 사건이 756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처리 건수의 무려 65.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2025년 당시 처리 기간 초과 비율이 10.4%였던 것과 비교하면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가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기도의 행정심판 처리 기간은 이러한 법정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도민들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 처리에 120일에서 150일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는 상당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나,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도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처리 기간 단축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 의원은 증가하는 행정심판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조직과 인력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2024년 1937건, 2025년 1983건에서 올해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2155건을 넘어섰다. 반면, 행정심판담당관의 정원은 2025년부터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등 고도의 전문적인 심리가 요구되는 업무”라며 “담당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증가 추세를 고려한 전문 인력 증원과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행정심판은 도민이 행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찾는 매우 중요한 권익 구제 창구”라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이 오랜 기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