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17일 국회를 방문한 민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놓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민 시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연이어 만나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건의한 사안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내 정부 직접 지정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으로부터 약 9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수요가 확인된 상태다. 또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제반 여건도 충분히 갖춰졌다는 것이 민 시장의 설명이다.
민 시장은 “대규모 기업 투자가 가시화된 만큼,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직접 지정 방식으로 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6월 반도체 메모리 팹 1단계 양산 목표 달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산단 조성과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종전부지 조기 활용을 위한 ‘선양여’ 근거 마련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지원 확대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계적인 첨단 기업 유치와 핵심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3대 특례’ 반영도 요청했다. 해당 특례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자·전문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뒷받침할 3대 재정 특례를 반영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의 조속한 개정 역시 건의 대상이었다.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규모와 기간을 법에 명문화하고, 핵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 대응한 핵심 국비 확보 활동도 집중적으로 펼쳤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및 반영을 요청한 주요 사업으로는 △서남권 거점 국가병원 신설 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130억 원 △국도·국지도 기본 및 실시설계 180억 원 △국가 AI집적단지 활성화 100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81억 원 △K-GIM 수출단지 조성 9억 원 등이 있다.
또한 △파일럿형 국산 NPU 실증센터 구축 140억 원 △우주발사체 산업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조성 20억 원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50억 원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유입 송수관로 부설사업 10억 원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서남권 의료 격차 해소, 광역 교통망 확충,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기업 투자 속도에 맞춘 과감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달려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산단 조성과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미래를 좌우할 핵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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