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건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산적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건한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비롯해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 부족, G-ONE 고도화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 금지 조치 후속 정비 지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서면 회의만을 개최했을 뿐, 정식 회의는 전무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25개 교육지원청과 4700여 개에 달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7명에 불과한 위원 구성을 1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위원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 호선 방식 도입과 함께 규제 개선 실적을 공개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기본 정보 현행화 및 소통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교육장 정보, 조직 구성, 업무 분장 등 기본적인 정보 공개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으며, 홍보 서포터즈 운영과 같은 소통 사업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ONE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앞서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AI 서비스와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참여 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기술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고, 경기도교육청 내부 전문 인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후속 시행규칙 정비가 지연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입학시험 실시와 수준별 반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교육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감의 정책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기구”라며,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형식적인 사업 추진에 머무르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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